민노총 입장은 최소한의 생계 보장도 되지 않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위해 반드시 최저임금 76만 6140원을 쟁취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2분의1 또는 3분의2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의 3분의1에 불과한 최저임금을 최소한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주장한다.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의 정액급여 평균은 153만 1803원,시급 기준으로는 3390원이다. 다시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76만 6140원이다.
또한 민노총은 “재계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얘기만 하면 중소기업이 죽어간다고 아우성이지만 이는 난센스”라면서 “영세기업이 어려운 것은 지나치게 낮은 하도급 단가 등 경제 전반의 구조 문제”라고 반박한다.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92만명 중 실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22만명 정도”라면서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
이에 반해 재계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하는 OECD 회원국의 저임금 수준은 복지가 발달한 일부 북유럽 국가들의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에서도 법적으로 50%라고 강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영세기업 회원이 많은 중소기업 쪽에서 동결을 강력히 요구해 단일안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면서 “사용자측 요구안인 2.6%보다는 오르겠지만 노동자측 주장대로 35% 인상은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상여금,초과근무 수당 등으로 임금체계가 복잡해 실제 받는 금액은 56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기본급이 오르면 상여금이나 초과수당도 올라야 하므로 기업의 부담은 단순히 20만원이 아니라 그 1.5배쯤 된다. ”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업장 대부분이 매우 영세해 급격한 인상은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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