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파견법 통과로 아웃소싱 일대 전기 맞아
최근 일본에서는 아웃소싱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받아 왔던 개
정 노동자파견법안이 지난 6월13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아웃소싱 산
업이 일대 전기를 맞게 됐다.

개정된 파견 법안에 따르면 파견 금지 업무로 최장 3년까지 허용됐던
26개 직종은 기간 제한이 사라졌으며 규제 대상이던 제조 업무가 허용
됐고, 영업, 판매 등 마케팅 직종의 1년 제한이 3년으로 확대 되는
등 파견산업의 실제적 역할 및 위상의 급부상과 이에따른 업계의 판
도 변화까지 예상되고 있다.

▲업계의 아웃소싱 추이
일본기업들의 아웃소싱을 적극 추진하게 된 배경은 거품경제 붕괴 직
후 경비절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버플기의 지나친 사업확대에 따
라 고정비가 엄청나게 증가했으며 거품 경제 붕괴로 매출이 감소하고
판매 관리비가 폭등함에따라 초기에는 경비절감 목적으로 아웃소싱을
도입했다.

그러다가 중기에 들어서는 경비절감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 강화,
정보화 대응, 경영자원의 핵심사업 집중 등 전략적인 목적에 의한 아
웃소싱이 증대 되어왔다.
또한 복리후생, 교육, 훈련 등과 같은 주변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중심
적인 업무인 인사관리, 판매관리, 생산부문, 연구개발부문 등으로 다
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일본 통산성은 아웃소싱의 필요성과 효과, 발
전과제 등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해 지난 95년 아웃소싱위원회를 설치
했으며 96년에는 아웃소싱이 일본산업구조심의회의에서 경제성장의
한 분야로 선정되어 정책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26개 직종 기간 제한 폐지등 파견사업 위상 급부상, 판도변화
-전략적 제휴통한 새로운 선진형태, 공동 아웃소싱 발전 활발
-단순 비용절감 벗어나 고객사 조직시스템 변혁등 영역확대

최근 일본업계의 아웃소싱은 전략적 제휴를 접목한 새로운 선진형태
의 공동 아웃소싱의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일본의 3대 종합상사인 미쓰비시 상사와 미쓰이 물산, 스미모토 상사
가 총무, 인사, 경리, 정보 시스템 부문을 통합하기도하고 이를 전담
하는 통합 관리 회사를 지난 2000년 설립했다.
이 회사에서는 인력파견에서 재 취업알선, 교육연수, 노무관리 컨설팅
까지 3사의 인사업무 대부분을 대행하고 있다.

통합 자회사는 3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의 업무도 위탁받아 처리하
는 인사부문 종합 아웃소싱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단순한 코스트 절
감이 아닌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발이 가능해진 셈이다.
3대 종합상사의 제휴는 아웃소싱의 전략적 통합을 통해 한차원 비약
된 비즈니스 가치가 창조될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주목받고 있는 아웃소싱의 패턴 중 하나는 정보시스템
회사와 컨설팅 회사가 한팀을 구성, 아웃소싱 고객의 조직시스템 자체
를 근본적으로 변혁시켜 주는 서비스다.
아웃소싱 회사는 비용절감이나 기능분리 차원을 넘어 조직 디자인 이
라는 전략적 업무를 위탁받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다.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 세운 북미도요타제조(TMMNA)라는 자회사도 전
략적 아웃소싱 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다. 지난 96년 설립된 이 자회사
의 아웃소싱 고객은 도요타의 미국 내 5개 공장이다. 5개 공장이 각
각 수행하던 경리, 노무, 구매, 생산관리 등의 지원부문 업무를 위탁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웃소싱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는게 아니
라 5개 공장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장의 업무개선 및 효율화 같은 전략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공
장 차원에선 곤란한 새로운 경영가치를 창출해 낸다. 종래의 아웃소싱
에선 발주회사가 수탁회사의 상위에 군림하지만, 이 경우엔 자회를 중
심으로 공장을 총괄하며 상호작용한다는 점도 다르다.

지난 98년엔 아웃소싱 서비스에 관한 한 없는 게 없는 ‘아웃소싱 백
화점’이 등장했다.
㈜일본아웃소싱이라는 이 회사는 파소나(일본 최대 인력파견회사)와
NTT데이터통신(정보통신업체), 닛쇼이와이(종합상사)등 각 분야의 일
본 최강자가 연합해 설립했다.
인사, 경리 및 재무관리 총무에서 영업, 판매지원, 정보시스템 구축까
지 상호 연계된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화를 거듭하는 아웃소싱의 끝은 어디인가.
경제평론가 마키노 노보루는 ‘버추얼(가상) 기업’이란 개념으로 해
답을 찾고 있다. 기업과 기업간 경계나 사내, 사외의 구분이 소멸된다
는 의미다.
A사가 개발한 제품을 B사가 인력 관리를, C사가 회계처리를 담당해가
며 D사의 공장에서 만드는 식이 생산 유통단계의 최적 요소끼리 자유
자재로 결합하는 패턴이 주류가 된다고 그는 예언했다.

▲최근 일본의 파견 동향
일본의 인재파견업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00년 현재 일본
의 인재파견업체수는 10,330개에 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반노동자파
견업체수는 4,023개이고, 특정노동자파견업체수는 6,307개다. 또한 파
견노동자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일반노동자 파견사업
의 경우 등록자수는 1,113,521명이고, 상용고용노동자수는 137,392
명, 상용고용이외의 노동자수는 264,220명에 달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7.4%, 30대가 37.5%, 40대가 15.5%, 50대 이상이
8.3%로 평균연령은 34.3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파견활용기업의 수를 보면 일반 노동자 파견사업에서는
269,321건이고, 특정 노동자 파견사업에서는 23,896건으로 전체적으로
는 293,217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표참조)
이와 같이 노동자파견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는 노동자 파견사업
의 규제완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12월에 노동자파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파견적용대상업무가 원
칙적으로 자유화됐고, 2000년 12월에는 지금까지 금지되어온 ‘소개예
정파견’이 해제됐다.
소개예정파견이란 파견기간후에 정사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전제로 파
견회사가 구인기업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제도를 말한다. 파견기간중
은 통상의 노동자파견에 해당하고 정사원으로의 채용과정은 유료직업
소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개예정파견’이라고 한다.

그리고 서두에서 언급한대로 지난 6월에는 개정된 파견법이 국회를 통
과해 기간에 대한 제한이 거의 철폐 되다시피했다.
일본의 파견사업은 3개월 단위로 재계약, 갱신하는 방식이 일반화 돼
있으며 6개월 이하의 단기파견과 평균 2년 내외의 장기파견이 혼재돼
있고 단기파견은 사무관련직 중심이며 연구직, 전문직은 장기계약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는 학교졸업시점에서 취직도 진학도 하지 않는 무
직자의 증가와 정사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소위 ‘프리터’가 증가하고 있다. ‘프리터’란 free arbeiter의 약
어로 학생도 주부도 아닌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30세 미만의
젊은 노동자(파견사원, 계약사원 포함)를 말한다.

일본 총무청 통계국 ‘취업구조 기본조사’에 의하면 ‘프리터’ 수
는 1982년의 50만 명에서 1997년에는 151만 명으로 증가했다. ‘프리
터’의 증가 배경에는 아르바이트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취
업환경의 악화와 노동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