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7. 12 Ⅰ. 올해 임금인상률, 4～6% 수준으로 타결될 전망CEO MEMO 2004-20 ○올해 임금인상률은 4～6% 수준으로 타결되었거나, 타결될 예정이라고 50%가 응답 - 3% 이하로 임금인상이 타결된 기업이 17%로 나타났고, 임금이 동결된 기업도 9%를 차지 - 반면, 7～10% 수준으로 타결된 기업이 20%, 11% 이상에서 타결되었거나 타결될 예 정인 기업도 4% 있음 ○ 응답업체들은 경기침체와 관련하여 감량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6%의 임금인상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올해 임단협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된 사항으로는 임금인상(30%), 근로시간 단 축(23%), 복리후생확충(20%) 순으로 응답 - 최근 기업성과에 따른 배분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문 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갈등요인이 될 것임 - 또한, 근로시간단축은 법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이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 근무제’를 임단협 기본목표로 삼고있어, 대기업노조를 중심으로 노 사간 큰 갈등요인으로 부각됨 ○ 그밖에 임단협 주요 쟁점사항으로 고용안정(12%), 비정규직 보호(7%), 경영 및 인사 참여(3%), 산별교섭(3%) 순으로 조사됨 -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수ㆍ합병 및 공장이전 등이 빈번하여 노조의 고용 안정보장 요구가 강해짐 ○ 금년 초부터 노동계가 핵심쟁점으로 제기하였던 비정규직 문제가 실제 임단협에 서는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우리의 노사관계가 여전히 정규직 중심의 임금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음을 보여주었음 -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계의 조직확대 차원에서 지난 2～3년간 집중적으로 이슈화됨 에 따라 올해 임단협과정에서도 크게 문제시 될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 산업현장에 서 논의된 것은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산업안전보건 강화(1%), 해고자 복직(1%)의 응답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특히, 민형사상 면책에 대한 응답은 전무 Ⅱ. 올해 인력채용, 작년보다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4년도 채용계획 여부에 대해 응답한 135개 회원사 가운데 91.1%인 123개 회원 사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 * 상반기 旣채용인력 포함 ○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채용인원은 작년보다 다 소 늘어남에 따라, 2004년도 채용규모(계획)는 19,478명으로 지난해 채용규모 18,23 6명에 비해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하반기 채용규모(계획)는 9,848명으로 상반기 9,630명에 비해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올해 신규채용규모는 기업당 평균 144.3명 정도에 그쳐 실업문제가 획기 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대기업들은 향후 경기회복 전망이 있다면 인력채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과잉인력, 경직적 노동시장 및 높은 인건비 부담은 인력채용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 - 기업들의 인력채용상의 부담요인을 살펴보면, ‘매출액 감소에 따른 감량경영 실 시(22%)’, ‘부서 통ㆍ폐합에 따른 과잉인력(19%)’, ‘경직적 노동시장으로 인한 해고의 어려움(18%)’ 등 인력과잉에 의한 사유가 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코스트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18%)’, ‘생산성을 웃도는 높은 임금상승 지속(16%)’ 등 인건비 부담에 의한 사유가 34%로 나타남 - 그밖에 ‘자동화기술 채택 등 노동절약적인 기술도입’도 7% 차지하는 것으로 조 사됨 Ⅲ. 정규직 채용비율, 상반기보다 10.9% point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하반기 채용계획인원 중 정규직 비율은 상반기에 비해 10.9% point 증가(70.4→8 1.3%)한 것으로 조사됨 ○ 이와 함께 응답업체들은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파견근로자) 비율이 상반기에 비해 10.9% 감소(29.6→18.7%)했다고 밝힘 ○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사유는 ‘일시적 결원ㆍ업무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가 37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단기간 계약형식이므로 계약해지가 용이하므로(31%)’, ‘복리후생 이나 퇴직금ㆍ법정복지비용 부담이 적으므로(24%)’ 순으로 조사됨 - 그밖에 ‘취업희망자들이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하므로 적합한 인력을 채용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채용함(5%)’, ‘노동조합은 정규직 사원들을 중심으로 조직 되기 때문에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하여(3%)’ 등의 사유도 조사됨 ○ 또한, 대기업들은 과잉인력, 인건비 부담, 불안정한 노사관계 등 부담요인들이 해소된다면 추가로 신규채용을 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일부 전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응답업체들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조정이 용이해 진다면, 신규채 용을 약 18% 증가시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약 28% 전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 또한, 임금인상폭이 안정된다면, 신규채용을 약 15% 증가시키고 비정규직을 정규 직으로 약 25% 전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 이와 함께, 노사관계가 안정된다면, 신규채용을 약 15% 증가시키고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약 19% 전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서울=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