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장… 노동계와 33% 편차
인사담당자들 “임금 격차는 당연”

재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을 유·무기계약 근로자 중 1년 이하인 자등으로 한정,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22.3%에 해당하는316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비중(55.4%)과 노사정위원회의 32.8%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고용형태별 근로현황 및 대응기조 실태조사’란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근거로 비정규직의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중 22.3%인 31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비정규직을 ▲유·무기계약 근로자 중 1년 이하인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중 일부로 정의했다.

또 비정규직 범위를 ▲고용계약상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기대근로시간을 1년 이하로 예상하는 근로자 ▲고용계약에 근로시간을 1년 이하로 명시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중 호출·재택·파견근로자라고 규정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정의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22.3%인 약316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비정규직 규모를 55.4%인 약 784만명으로 추정한 노동계의 입장은 물론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2003년도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 중 32.8%인 약 464만명으로 발표한 것과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전경련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금차별은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이 차별받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조사에 따르면 계약직은 정규직 근로자의 82.5%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도급 근로자는 78.2%,파견 근로자는 73.6%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담당자들은 또 정규직의 경우 인건비 대비 평균 95%의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계약직은 90%, 파견직은 87%의 생산성을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사담당자들의 59.7%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가 ‘생산성, 근속연수 등 객관적 변수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 결과’라고 답했고, ‘비정규직 처우가 차별로 인해 낮다’라는 응답은 17.7%에 불과했다. 22.6%는 ‘비정규직 처우가 나쁘기보다는 정규직 처우가 높다’고 대답했다.

계약직을 활용하는 이유(중복응답)는 ‘업무가 단순반복으로 정규직에 맞지 않아서’가 4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가 35.2%,‘일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가 33.3%였고 ‘해고의 용이함’(13.0%),‘노사문제를 피할 수 있어서’(2.8%) 등은 그리 많지 않았다.

임금인상 결정요인은 정규직의 경우 단체교섭과 직무평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계약직이나 일용직은 직종경력, 숙련도 등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이날 ‘비정규직 대책 특별세미나’를 열고 비정규직 대책은 시장원리에 맡겨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비정규직 대책은 단기적 처방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 기업투자를 촉진시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