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차별철폐 관련 법안 4건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민노당이 지난 2000년부터 주장하고 입법청원까지 했던 780만명의 ‘비정규 노동자 보호법안’을 최초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재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현실적으로 파견근로 폐지는 실업자 양상 및 기업 활동을 상당히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예정했던 대로 노동부 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민노당의 이번 법안 국회 제출이 재계의 거센 반발, 노동부 입장과의 현격한 차이, 다른 당의 비협조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단병호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해 제출될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명문화하는 것을 비롯해 비정규직 차별금지, 합리적 사유 없는 기간제 고용 제한, 근로자파견법 폐지, 시간제노동자 정의 엄격화와 초과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노당은 또한 또 캐디 등 특수형태 고용자의 노동자 인정과 노동 3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시간제 노동자의 정의를 엄격히 하고 초과수당을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