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LG정유가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데 이어 4대 도시 지하철 노조도 21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와 서민 생활에 부담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이들 노조의 임금수준은 국내 최고 수준이거나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리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서 대기업노조의 집단이기주의가 도진 것 아니냐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최근 LG정유가 공장가동 중단에까지 이른 가장 큰 쟁점은 노사간 ‘고임금’ 줄다리기 싸움이다. LG정유 생산현장 근로자 연봉은 거의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1인당 평균연봉이 7,000만원을 넘는 등 전 산업분야 최고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올해 제시한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기본급의 10.5%나 된다. 여기에 노조가 요구한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5~7% 가량의 임금이 추가로 올라가는 꼴이 된다. 이는 주5일 근무제의 원래 취지였던 노동시간을 줄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낮춘다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의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노사전문가들도 사측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LG정유의 조업 중단이 길어질수록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독과점적 위치에 있는 석유화학-정유업체들이 파업을 벌이면 노조의 임금인상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곧바로 물가폭등과 노조의 파업 위협에 밀려 해마다 인금인상에 동의해 온 사측의 경영난 등으로 이어져 국가경제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하철 직원의 평균 연봉은 4,480만원(퇴직급여 제외)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5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위 29% 범위 안에 드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노조는 현재 10.5%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당초 동결 입장을 바꿔 18일 제시한 3차 수정안에서는 승진,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3% 인상으로 조정했으나 이마저도 결렬,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 경제계 일각에서는 지하철 연간 적자가 3,000억원이 넘어서는 심각한 경영난이 계속 되는 가운데 노조측의 인금인상이 그대로 관철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비판적 의견이 인터넷 게시판에 줄을 잇고 있다. 한 시민은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고 나라경제를 생각하는, 도덕적 균형감을 갖춘 노동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기업노조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디 ‘노동세상’을 쓰는 네티즌도 “최고 대우를 받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더 올리기 위해 파업을 하는 행위는 더 이상 노동운동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며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간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도 최근 고임금자의 임금을 동결하자는 입장을 밝혀 자기 몫의 밥그릇만 키우는 ‘집단이기주의’식 노동운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자성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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