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체납액은 15조9974억원(관세 제외)에 달했다. 이 는 2002년보다 7.69%(1조1430억원) 증가한 사상 최대치다. 정부가 지난해 거둬 들이려던 세입예산 118조6079억원중 13.5%가 펑크난 셈이다.
특히 체납액 가운데 기업 도산이나 신용불량자 증가 등 세무 당국이 징수를 포 기한 ‘결손 처분 금액’도 7조909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14.2% 늘어났다. 결 손 처분 금액이 7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국세체납액은 지난 2000년 12조574억원에서 2001년 13조3930억원, 2002년 14조 8544억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 는 시각이 높아가고 있지만 국세청 입장은 다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세수 규모의 절대적 증가에 기인한다”면서 “세수는 2002년 96조6166억원에서 2003년에는 107조486억원으 로 10.8%(10조432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수 증가율 10.8%가 체납 증가 율 7.69%에 비해 3.11%포인트 높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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