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웃소싱산업 동향

아웃소싱산업을 산업자원부에서는 협의의 개념으로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의미에서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이라고 일컫고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 말하는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그냥 아웃소싱산업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산업연구원 박진수 연구위원은 “OECD( 2003)의 자료를 인용해 2001년 현재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국제 비교에서 미국 10%, 프랑스 13.8%에 비해 한국은 3.7%에 불과하다”며 “아웃소싱관련 고용도 대부분의 선전국이 10%를 상회하는데 비해 우리는 5.3%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이 서비스업대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지만 매출액 비중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국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영세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보고 있다.

실제 박 연구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1인당 영업수익과 평균임금 모두 경영컨설팅을 제외하고는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이 평균에 모두 미달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즈니스서비스업의 고용비중과 1인당 매출을 보면 시장조사, 여론조사, 텔레마케팅업의 경우에 산업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력공급업은 고용비중은 매우 높지만 1인당 영업이익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영컨설팅산업은 1인당 영업이익은 높지만 고용비중은 매우 낮았다.

규모별로 보면 인력공급업은 규모면에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근로자파견인력을 포함했기 때문이며 또한 인력공급업의 대기업 비중이 무려 19.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컨설팅업은 소규모로 중소기업 비중이 98.7%나 차지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국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영세한 가운데 소기업 위주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저 생산성 저 임금’인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 인력공급업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자파견수는 5만3,369명으로 비전형 근로자 중 약 0.7%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업은 현재 고급인력이 아닌 저임금 노동을 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박진수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근로자파견을 포함해 인력공급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인력공급업을 산업으로 보는 시각 → 산업육성’ ‘파견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시각 → 근로자 보호’의 두 가지로 대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력공급업의 경쟁력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 수요조건 : 홍보 미흡, 표준화·인증 추진 ▶ 전략과 구조 : 아데코, 맨파워 등 외국기업의 시장 점유율 미약, 인력파견 및 아웃소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요소 조건 : 인력은 인원은 충분, 교육은 부족, 투자 부족 ▶ 관련 및 지원 산업 : 관련산업의 아웃소싱 마인드 부족, 활용기업과의 전형적 갑을 관계 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법.제도가 미흡한 수준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규제의 적극적인 재검토와 외국기업의 선진기법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텔레마케팅업

한국의 텔레마케팅 시장규모는 2001년도에 6조 3,500억원에서 2003년도에는 9조4,9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총근무자수 30만명으로 고용비중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산업으로 실업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콜센터 시장의 약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텔레마케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만해도 약 2,500여개사에 달하고 있으며 기술기업 500개사, 서비스기업 200개사를 포함 총 3,200여개사가 텔레마케팅산업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

박진수 연구위원은 국내 텔레마케팅산업은 브랜드력이 미약하고 국제화 전략에 뒷쳐져 있다며 CRM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콜센터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웃소싱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

국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규제에 대한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 관련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중에서 인력공급업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근로자파견업계의 경우 단순한 인력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제조업 : 300인 이상 자본금 80억원, 사업지원서비스 : 종업원수 100명 이상 자본금 100억원)를 상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파견인력의 경우, 인력공급업의 특성상 이익률과는 무관하게 종사자수가 평균 100명이상 인 것이 보통인데 다른 제조 및 서비스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범위를 설정해 놓은 것은 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 받아야될 각종 혜택에서 제외됨으로써 육성되어야 할 산업이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상시근로자(내부관리직) 또는 외형 매출대비 손익구조를 고려해 기업 범위를 조정한다면 현재의 대다수 인력공급기업들이 고용보험부담금이 현재의 0.7%에서 0.1%~0.6%의 경감효과를 볼 수 있고 인력양성비용의 우선지원 혜택으로 90% 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파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행정 처분과 벌칙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경고→ 영업정지’의 규정이 없는데에 비해 우리나라는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어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경영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미한 사안은 자체 시정토록 하고 관리능력을 갖추게 해 업계를 활성화 하는 쪽으로의 지도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인력 공급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한 문제이다. 인력 공급업은 업의 특성상 용역비 100중 평균 80~90 정도가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를 토털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파견용역대금 × 10%)하는 것은 인건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 비용이 더 늘어남은 물론, 궁극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금융, 보험업과 마찬가지로 면세화 또는 실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이 요구된다.

또한 산업육성차원에서 근로자파견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현재 이부분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진행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국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 산업의 발전에 비해 표준화 및 인증제도가 덜 정착되어 있어 적절한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이나 인력양성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즈니스서비스산업에 대한 표준화가 추세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표준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예산이 부족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미비로 호응도 낮다.

때문에 산업기반기술조성 사업 대상에 서비스산업을 추가해 인력양성 및 표준화를 지원하고 인증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 및 정부조달시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표준화와 인증제도가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이 시장에서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시장조사 산업의 경우에는 영세 조사회사의 난립과 덤핑경쟁으로 저가격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어 실제 서비스 품질이 미달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실정에 맞는 조사규범 즉 한국형 표준의 제정으로 품질개선을 이룩하고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텔레마케팅산업은 콜센터 시설투자사에 세액공제를 신설해 콜센터 구축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콜센터 설비투자 구축을 명백한 생산성 향성 투자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조세특례제한법 24조 : 생산성 향상 목적을 위한 SI투자의 경우 중소기업 7%, 대기업 3% 세액 공제)

또한 현재 시내외의 이원화된 요금 체계로 콜센터 통합화에 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통합 콜센터에 대한 분산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요금부담의 가중으로 콜센터의 수도권 집중화가 발생하고 있어 균형적인 지방 발전에도 기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콜센터 전용요금상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대량호 착발신 요금 할인제도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경영계 및 관련업계서 제도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법의 예에서도 보듯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규제를 풀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 순위를 둔다면 새로운 산업 즉 아웃소싱관련산업에 대한 육성이야말로 첩경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