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하되 차별과 남용은 제한’이 74%, ‘비정규직 채용에 대해 간섭할 필요 없음’이 22.1%였으며, ‘비정규직 채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은 불과 3.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부와 국정홍보처가 전문 여론기관인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근로자 260명을 포함해 전국 성인남녀 6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22～23일 양일간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불이행 기업에 대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찬성’ 74.5%, ‘반대’ 24.6%로 나타났으며, 찬성 이유로는 ‘비정규직의 지나친 확산을 막을 수 있으므로’가 4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34%였다.
이에 반해 반대 이유로는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18%, ‘차별시정에 미흡’이 6.6%로 꼽았다.
또 비정규직 채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3년이 지나면 해고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73.3%, 반대 26.1%로 나타났는데 찬성자들은 ‘
한편 파견업종을 확대하되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 69%, 반대 30.3%로 나타났다. 찬성응답중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57.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기업의 인력수요 충족’ 11.1%였다.
반대이유로는 ‘비정규직 대폭 증가’(20.6%)와 ‘파견근로는 중간착취제도이므로 폐지’ 의견이 9.7%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안에 대한 찬성률이 연령ㆍ직업ㆍ학력ㆍ지역ㆍ소득 등에 따라 다소의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특히 정규직의 찬성률(71%)보다 비정규직의 찬성률(86%)이 높았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와 해법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가 대체로 비슷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결과 근로자나 일반국민의 경우 버젓한 일자리 부족, 청년 취업난 등을 감안해 일자리 확보에 비중을 두고 직장에서의 차별개선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파견대상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청년 실업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이러한 점에서 파견근로 확대 반대, 차별시정 및 남용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법 추진에 반발하는 노동계와는 입장이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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