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22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 추진
특허 심사, 22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 추진
  • 승인 2004.11.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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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심사 대기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현재 22개월 이상인 국내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2005에 15개월로 2006년까지 10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초까지 특허 심사관 170명 등 심사인력 220명을 신규 채용한다.

특허청은 당초 심사대기기간을 오는




는 2007년까지 12개월로 단축한다는 중장기 비전을 세워 추진해왔으나 기술사업화와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해 최근 목표를 대폭 수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선행기술조사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 심사결재권의 하부위임 확대와 심사팀제 도입 등을 통해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및 심사업무의 효율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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