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등 비정규직법안 국회 상정
파견법등 비정규직법안 국회 상정
  • 승인 2004.11.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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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강행 처리' 대비, 막바지 투쟁 총력
국회가 비정규직법안을 29일 상정하자 노동계가 법안의 처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법안을 비롯한 27개 제.개정 법안을 이날 일괄 상정한 뒤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환노위는 대체토론을 거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내달 1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같은 달 2일 최종 의결한 뒤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정부의 비정규직법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폐지 법률안' 등을 함께 발의한 상태라서 이날 토론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여당과 야당은 지난 주 노사정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해서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며 `유보'를 시사했으나 노동계는 국회의 `강행 처리'




를 대비해 막바지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가 노동계에 내비친 `신중 처리' 입장을 바꿔 강행 처리할경우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내달 2일 재파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이날 오전 11시부터 환노위 종료시까지 하루종일 국회 앞에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와 수도권 간부들이 참석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한국노총도 국회의 처리 방향이 `강행'으로 확인될 경우 이달 말을 기해 총파업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노동악법 국회처리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법안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26일 정오 국회내 국회도서관 증축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비정규직 대표자 4명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나흘째 `고공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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