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갈지자 행보를 보여왔던 비정규직 입법안이 결국 연내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11월29일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상엄한 감시(?) 속에 비정규직 입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않고, 12월6일과 7일 양일간의 공청회를 거쳐 노·사·정 의견을 재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달 9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또한 다른 법안과 맞물려 연말에 임시국회가 열린다해도 사실상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이미 이전부터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계속해서 비정규직 법안을 국회 일정에 쫓겨 처리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어 사실상 비정규직 입법안은 2005년 임시국회때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실상 파업참여도가 낮은 가운데에서도 큰 성과를 얻은 셈이어서 향후 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할 시에는 아예, 기를 꺾겠다는 강경 투쟁 의지마저 보이고 있다.

11월 초순까지만 해도 열린우리당은 당의장까지 나서 비정규직 입법안의 연내 처리를 지속적으로 언급했지만 11월18일 이목희(열린우리당)의원의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발언을 신호탄으로 이후 22일 이부영 의장이 다시 “국회 일정에 쫓겨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후 이미 ‘처리 유보’ 쪽으로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또한 내년 2월 임시국회때 다뤄진다고 해도 현행 정부 입법안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 마저 안개속으로 몰아 넣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들이 향후 내년도 사업계획과 인력 운용 계획을 짜기가 쉽지 않아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입법안이 재계 입장에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회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계속 몰고 가는 것이 기업 경영을 더 악화시키고 위험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그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민노총과의 전면전까지 불사하면서 입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 붙일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스스로 당·정간의 조율을 거부한 형국이어서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에 상당한 혼선과 불신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