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직 입법안 국회 통과 무산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이 결국, 노-사 모두의 극렬한 반대 속에 입법이 무산됐다.
비정규직업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여당간의 마찰 등 정책공조의 미숙함이 돋보였으며 노-사간의 소모적인 투쟁과 논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노-사-정 모두 수차례의 공청회와 설명회, 세미나, 회의 등을 거쳤지만 결국, 이도저도 아닌 불확실성만 내포한채 모든 사안을 올해의 숙제로 미뤄놓게 된 것이다. 노-사 간의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안은 기간제근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3년 초과 시 해고를 제한하는 것과 근로자파견에 있어 파견대상을 네거티브제로 확대하고 휴지기를 두는 부분으로 노-사-정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는 최종적으로, 보다 많은 공청회를 통해 노동부가 제기한 입법안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을 예고하면서 모든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놓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 또 어떠한 형태로 비정규직 입법안 문제가 다뤄질지에 대해 그 어느누구도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가운데 그나마 올 상반기 내에는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간에 통과되리라는 것이 모든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이다.
2. 노동부, 불법파견 관리감독 강화
지난해 노동부는 3∼5월 조선업종과 7∼9월 철강·화학업종에 대한 ‘근로조건 및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초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내하도급 점검기본계획’을 수립, 사내하도급 근로자 사용비율이 높은 조선업종부터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조선업종의 경우, 현대중공업 등 9개 대형 조선사와 이들 업체의 사내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조건 및 하도급 거래 실태 합동 점검 결과 9개 조선사중 5개사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을 비롯, 35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1건의 불법 파견근로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7~9월에 철강, 화학업체 28개사와 사내하도급업체 12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 사내하도급 11개사(원도급 4개사)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82개사에 190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에서 특히, 원·하도급 근로자간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지후생실태 등은 비교적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점검대상 사업체수는 원도급업체 42개사의 사내하도급 187개소(사내하도급 710개사의 26%)를 선정하여 실시중 이며, 점검대상 업체 선정은 체불 등 민원이 발생되거나 산업재해 다발, 은폐 또는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직접생산공정 하도급업체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기존 불법파견,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와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후생실태 점검 외에 원ㆍ하도급의 산업재해 발생실태에 대한 점검을 포함했다. 노동부의 이번 점검에 대해 재계에서는 기업이 불법 하도급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길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의 입장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 기업들 파견보다 아웃소싱 선호
지난해 아웃소싱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들이 파견형태보다 완전도급형 아웃소싱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떨어진 것은 노동부의 대대적인 불법파견 지도·점검에 따른 심리적 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전문업체에 의한 완전도급형 아웃소싱이 더 효율적이라는 기업들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웃소싱 정보제공 및 컨설팅 업체인 아웃소싱21닷컴에 따르면 2003년도 기업들의 아웃소싱 활용에 대한 컨설팅 및 상담 의뢰가 파견이 60%, 완전도급이 40%였던데 반해 지난해에는 완전도급에 대한 의뢰가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도급 아웃소싱 도입은 대기업에서부터 중견기업이 다수를 이뤘는데, 도입 대상으로는 콜센터, 총무·복리후생, 인사·급여관리 등 업무지원부문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졌다. 특히, 이들 아웃소싱 활용기업들이 아웃소싱 도입 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기존의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전문적으로 아웃소싱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아웃소싱업체의 선정’에 더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아웃소싱 활용 패턴이 과거의 비용절감 위주에서 전문 서비스의 제공에 의한 핵심역량 집중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웃소싱21닷컴의 이효상 컨설팅사업부 부장은 “1년 새에 기업들의 아웃소싱 활용 패턴이 급격히 변화된 것은 아웃소싱 시장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며 “향후 전문적인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아웃소싱업체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4. 생산도급 위축, 완전아웃소싱 모색
지난해 생산아웃소싱 부문은 다소 암울한 한 해 였다. 연초부터 불기 시작한 정부의 대대적인 사내 하도급 지도·점검으로 특히, 전기·전자부문의 경우, 사용업체들이 미리미리 방비하느라 대다수의 관련 도급업체들이 급격한 매출 감소를 맛봐야만 했다.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삼성계열의 삼성전기, 삼성전자의 경우에 정부의 지도·점검에 앞서 미리 기존 도급인력을 대거 자사 인력으로 전환하면서 아웃소싱을 맡았던 회사들의 대부분이 생산인력이 대폭 감소했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에도 민노총의 지속적인 고소·고발로 현대자동차가 1만여명에 달하는 기존 생산아웃소싱 인력이 불법파견의 철퇴를 맞았다. 이에 정부는 고소·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내 비정규직 노조는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현대차 경영진을 사면초가로 몰아 넣었다.
이러한 가운데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제조기업들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급격한 정규직화는 기업 경영 및 생산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철저한 도급생산 또는 기존 도급인력에 대한 계약직으로의 전환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콜센터시장 양극화, 지자체 유치 경쟁 치열
올해 콜센터 시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양극화 현상이 극명해졌다.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특성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유발 효과를 노려, 각종 특혜 등을 제시하면서 치열한 콜센터 유치경쟁까지 벌였다.
또한 이러한 콜센터 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어 콜센터 구축이 늘어나면서 IP컨택센터 구축업체 등을 비롯한 관련 솔루션·장비업체들중 몇몇 기업들은 호황세를 누렸으나 전반적으로 고전한 해였다. 지자체 중 가장 성공적인 유치를 이룬 대전지역은 이제 서울에 이어 콜센터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무려 콜센터 인력이 1000여명이 증가해 총 4500여명 달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도 서울의 8개 업체가 대전에 콜센터 건립을 검토하거나 추진중에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2000명까지 인력을 늘릴 계획인데다 주요 업체들 마저 대전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올해 최대 5500명 선까지 인력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방 콜센터가 각광 받는 이유는 지자체의 특혜는 물론, 전국이 단일 요금체계로 전환되면서 비용부담이 없고 지방인력들의 경우 서울지역에 비해 이직율이 현저히 낮아 고품질의 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서울에 비해 다소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6. IT아웃소싱, 금융권 중심 토종업체 선전
금융권을 대상으로한 토종 IT아웃소싱업체의 활약이 활발한 한 해였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금융권 IT투자 위축이 시장 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고 결국 가격경쟁력에서 앞선 토종 업체들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초 400억원 규모의 농협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삼성SDS-LG CNS-LG히다찌 컨소시엄이 한국HP를 눌렀다.
LG CNS는 지난해 10월 2000억원 규모로 평가받는 조흥-신한은행 차세대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금융IT시장에서 완전한 입지를 굳혔다. 이후 교보생명 신재무(재무ㆍ회계)관리시스템, 기업은행 BPR 프로젝트 등을 수주하는 기염을 토했다.
삼성SDS는 대구·부산은행 BPR을 비롯해 우체국 금융프로그램개발아웃소싱 및 장비유지보수, 교보생명 여신종합관리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정보기술은 전통적으로 해외금융SI사업에서 선전했고, 또 SK C&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권에서 첫 시도된 제일은행 BCP 사업과 150억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 차세대정보시스템 프로젝트 수주했다. SK C&C는 우체국금융 재해복구센터와 한국증권금융 IT아웃소싱사업을 수주해 IT아웃소싱사업의 전망을 밝게했다.
금융권의 경우 특히, 외부 데이터센터를 이용한 전산센터와 재해복구시스템(DRS)의 아웃소싱이 계속되면서 시스템통합(SI)업체들이 집중 마케팅을 벌였다. 한편, 공공부문은 지난해에 기대와는 달리, 다소 침체됐었지만 올해는 대부분 기업들이 적게는 20%에서 30% 이상 성장 목표를 잡고 있다. 이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전자정부 31대 과제 39개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
7. 정부, 비즈니스서비스발전정책 추진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9월18일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때 발표한 정책은 인력공급업, 텔레마케팅, 경영상담업, 시장조사업의 네 가지 사업부분에 대한 발전 정책으로 정부가 아웃소싱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육성 정책에서 글로벌 브랜드 및 국제 경쟁력 창출을 통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을 선진화 시키기 위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의 대 GDP 비중을 2002년 4.5%에서 2007년 6%, 2012년 8%대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 비즈니스서비스 기업의 서비스 역량 강화 및 대형화 유도 ▲ 비즈니스서비스 수요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비즈니스서비스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체제 강화를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다.
비즈니스서비스 기업의 역량 강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범위 합리화, 현장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고유의 비즈니스서비스 방법론 및 솔루션 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아웃소싱을 활성화 하기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비즈니스서비스 수요 촉진 기반 구축을 위해 기업체용 ‘아웃소싱 진단지표’ 및 ‘서비스수준합의서(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개발중이다.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 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아웃소싱 업태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산업통계 및 동향분석 기반 구축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 산업발전심의회의 분과위원회(17개)에 비즈니스서비스 분야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고 비즈니스서비스관련 단체와 관계 부처간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8. 비정규직 증가 기간제근로가 주도
지난해 비정규직 비율이 전년에 비해 80%가량 증가(5백40만명)했으며 기간제근로가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37.0%수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2001년 3백60만명(27.3%), 2002년 3백80만명(27.8%), 2003년 4백60만명(32.6%)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중 연령대 비율이 20대와 30대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01년 20.8%에서 지난해 23.8%로 늘었다. 20대중 남성은 같은 기간 20.2%에서 21.9%로 여성은 21.5%에서 25.7%로 증가했다. 또한 30대는 비정규직 비중이 2001년 25.1%에서 26.5%로 증가했으며 여성은 25.6%에서 24.4%로 다소 감소세를 나타냈다. 학력도 고학력의 비정규직 비중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대졸 이상의 경우 남성는 18.8%에서 29.3%로 여성은 17.2%에서 25.3%로 늘어 났다. 하지만 중졸 이하는 36.6%에서 28.0%로 고졸은 45.1%에서 44.7%로 각각 줄어 들었다.
특히, 비정규직근로자를 형태별로 보면 기간제근로가 3백59만7천명으로 전체근로자의 24.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시간제근로 1백7만2천명(7.3%), 일일(단기)근로 66만6천명(4.6%), 특수 고용형태 71만1천명(4.9%), 용역근로 41만3천명(2.8%), 가정내근로 17만1천명(1. 2%), 파견근로 11만7천명(0.8%)등의 순이었다.
이중 기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했는데 2002년 2백2만명에서 2003년도 3백1만명에 이어 지난해 60만명이 급증했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2002년 9백83만6천명에서 2003년 9백54만2천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는 9백19만명으로 35만명 줄어 들었다.
9.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 논란
지난해 물류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종합물류업 인증제에 대한 것이었다. 종합물류업의 골격은 ‘물류사업 시행 업체이면서 화주로부터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사업자’로 운송과 물류시설운영(창고, 보관 등)을 기본으로, 보관·운송·주선 등 최소한 3개 이상의 물류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만이 종합물류사로 인증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후 삼성전자로지텍과 범한물류, 현대글로비스 등 국내 대기업의 물류자회사들이 종합물류업 대상에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물류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존 물류업체들은 ‘2자물류업을 하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종합물류업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종합물류업 육성 방향을 공급자인 물류회사 위주가 아닌 수요자인 하주기업 중심의 지원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이다.
이에 대해 물류업계는 “정부가 물류육성책을 3자물류에 포커스를 맞춘 나머지 국내 물류시장의 70~80%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자물류 시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국내 물류업계의 시장이 대폭 재편될 수 있는 만큼 물류업계에 감도는 긴장감은 그 어느해보다 높았다.
10. 하도급업법 서비스업종 추가
지난해 11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행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서비스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업종에 운송, 광고 등 위탁용역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도급법이 통과되면 적용 대상은 현재 전체 하도급업체의 16.5%에서 무려 74.3%까지 대폭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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