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1.4(화) 연방노동청(BA)은 2004. 12월 기준 독일의 실업자수는 446.4만명이며, 2004년 연평균으로는 438.1만명의 실업자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연방정부는 작년도 취업자수가 3844만명으로 3년만에 처음으로 증가되고, 특히 기업의 직업훈련생 자리도 3년만에 다시 늘어난 점을 평가
Weise BA청장, Clement 연방경제노동장관 및 독일경제연구소(DIW)는 2006 년에야 노동시장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 (발신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01.08일자 보고)
2. 상세 내용
가. 독일의 노동시장 추이
ㅇ 2004년도 독일의 노동시장 상황은 전년보다 더 악화되어, 실업자수가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독일의 실업자수 추이 및 전망(연평균 기준, 만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427.9 409.9 389.0 385.3 406.1 437.7 438.1 437.5
(주) 실적은 연방통계청 발표, 전망은 DIW 예측치
그러나 2004년 연평균 실업자수는 438.1만명 발표와 관련, 언론에서는 이는 직업교육조치에 참가한 9.3만명의 실업자가 빠진 수치로 이를 감안한 실질적인 작년도 연평균실업자수는 1990년 통독 이후 최고치인 447.6만 명에 이른다고 평가
연방정부 및 경제계는 직업훈련생 자리를 계속 창출하여 전년대비 3% 증가한 57.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강조
클레멘트 연방경제노동부장관은 그간 2005년부터 노동시장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던 입장을 바꾸어, 2005년에는 실업자가 점차 줄어들 것이나, 2006년에 가서야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DIW 역시 2006년에나 가서야 노동시장 상황이 호전되어 2006년 말에 는 실업자수가 400만명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DIW는 다른 경제연구소에 비해 가장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발표하였는 데, 2005년에는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하여 GDP 성장율이 1.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고용증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나. 문제점에 대한 인식
BA 이사 H. Alt는 실제로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노동청이 책임을 지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값싼 공공사업(1유로 일자리) 취업계획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 이를 실시하라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경고 하고, 문제는 연방차원에서 직업재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고 지적
클레멘트장관이 60만개의 공공사업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BA측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반응임.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계획(Harz IV Reform)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은 취업기회의 제공인데,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특혜를 많이 주고, 독일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노동자의 육성을 위한 비숙련노동자의 직업재교육은 등한시한다고 비판
예시 : 의대생 1명을 교육시키는데는 거리낌없이 50만 유로를 투자하면서 성인 1명 직업재교육비는 3만 유로에 불과한 데 아무도 동 자금을 지원하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
또한 실업수당II를 받는 6백만명중 1백만명이 외국인 또는 해외에서 이주해온 독일동포로 이들의 숙련도 제고를 위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외국인회의 등의 노력이 요구되는 등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평가
한편 독일시간제노동자연맹(BZA)은 1.6(목) 2004년중 시간제노동자수는 약 40만명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기업의 정규노동자 채용 회피에 따른 면도 있지만, 동 시간제취업자 중의 70%가 실업자이며, 이들 중 60%이상이 시간제취업을 거쳐 생산직, 판매직 또는 기능직 등 정규직에 취업 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장기적으로 시간제 고용의 확대가 실업자의 취업을 돕는 방안이라고 평가
또한 노조측에서는 직업훈련생 자리가 늘기는 했지만 아직 상당히 모자라는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의 확대를 요구
다. 평가 및 전망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Harz IV개혁안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또한 최근기업들의 실적악화에 따른 공장의 해외이전 검토가 가시화됨에 따라 노동계의 임금인상압력은 약화되면서, 일자리보전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임.
연방정부는 지난 3년간 계속되던 경기침체가 끝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업자수 감축을 위해 기업의 직업훈련생 증대, 장기실업자에 대한 취업 압박 강화, 자영업의 장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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