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금융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새해 첫 정례브리핑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이 지극히 미약해 그간 추진한 신용회복지원대상이 되기 어려운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적극적으로 털고 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 원인과 관련, "원천적으로 금융기관 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일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대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따라서 "관계부처,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이 다같이 협력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2월중에는 구체적 방안마련을 끝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직업훈련 등 자활노력과 연계해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부모로 인해 신불자가 된 청년층은 추심압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기업 워크아웃처럼 채무를 분할상환케 해 우선 생업을 유지하면서 자리가 잡히면 갚을 기회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다만 "지원방안 마련시 원칙적으로 원금탕감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도산법을 통과시켜 사전조정절차를 활용해 좀더 빠른 절차를 통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또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서는 "중형임대주택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 배제, 양도세 합산대상 배제 등 관련세제 지원방안을 현재 추진중"이라며 "추가 지원대책을 1월중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추가 지원대책에는)중형임대주택용지 가격을 일부 인하하는 방안과 입지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중형임대용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세제지원도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관련, 이 부총리는 "학자금 장기대출제도는 2학기부터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금 단기로 돼 있는 학자금 융자제도를 10년에서 20년 정도까지 장기로 빌려주는 방안과 금리도 6~7%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융자금 한도도 생활비용까지 포함해서 저소득층이 고등교육을 받는데 지장없도록 해 3월까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중소기업대책과 관련, "지난해 7.7대책을 마련했고 연말 벤처활성화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외에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적인 대책은 1월중 중소기업 정책을 담아서 상반기중 구체화시킬 계획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금년도는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진입장벽을 낮추는 서비스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2월 중 총리 주재로 '서비스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교육, 복지, 문화 등 공공부문 내지는 공익부문과 관련이 높은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기구로 쓸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올 경제전망과 관련 "작년 상반기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올 상반기에는 4%대에 채 못 미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체감경기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일자리도 정부 재정투자가 상반기에 집중되고 하반기에 종합투자계획이 성공적으로 되면 올해도 약 4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부총리는 특히 "일자리를 보다 반듯한 부분에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집중육성하는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출전망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35%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10%는 넘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연초부터 대기업들이 투자확대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설비투자도 어느 정도 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유가나 환율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물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5% 성장으로 인해 물가상승이 유발될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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