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 경영자 대부분은 현재 투자규모를 유지하거나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며, 또한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도 과반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국제노동재단(이사장 박인상)이 우리나라 노동환경 및 투자여건 변화에 대한 외투기업 경영자들의 평가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외투기업 경영자 1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올해 경제사정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외투기업 경영자의 응답이 60.0%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1.5%,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6.9%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관계는 53.1%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지난해보다 안정될 것’(13.1%)이라는 견해보다는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31.5%)이라는 견해가 훨씬 많았다.
또한 외투기업 경영자 53.1%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33.1%는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외국인 투자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는 42.3%의 외투기업 경영자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평가했으나, ‘좋아졌다’는 응답(34.6%)이 ‘나빠졌다’는 응답(12.3%)보다 훨씬 많았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노사관계 불안’이 3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임금상승에 따른 비용증가’(23.3%), ‘신용불량과 가계대출의 증가에 따른 소비 위축’(17.1%), ‘정치적 불안정’(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 경영자들은 최대 노동현안인 비정규직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법안에 대해 42.3%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여 처우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현행 노동법상 고용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이 엄격해 인력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이 38.6%로 가장 많았고, 유연한 인력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29.1%,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보장된다는 응답이 26.0%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조합의 운동방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과격하고 급진적이라는 인식이 63.8%로 응답비중이 높았다. 또한 참여정부들어 노사관계가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50.8%,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은 30.0%,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은 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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