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울산공장 101개 전 협력업체에 대해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으나 현대차는 지난 1월 ‘공정 완전도급 전환’을 뼈대로 하는 개선계획서만을 제출했을 뿐, 오히려 비정규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해고조치 등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단전단수, 집회금지가처분, 무더기 해고
조합원 100여명은 5공장 탈의실에서 한 달째 ‘옥쇄파업’을 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설 연휴기간인 8일부터 현장 내 전원공급 중단을 통보해 농성장은 그야말로 추위와 어둠의 상태다.
또 법원은 지난 7일 지난 현대차가 비정규직노조와 노조간부 18명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노조는 현대차 울산공장 경계 내(반경 5m 이내)에서 일체의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행위가 있는 날 1인당 1일 10만원씩을 현대차에 내야 한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조가영 위원장 직무대행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1만여명이 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한시하청노동자를 투입하고, 무더기 해고를 일삼는 현대차의 불법사실을 묵인하고 있는 법원에 대응할 가치도 못 느낀다. 노조는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원·하청 연대투쟁을 통해 불법파견 노동자의 전원 정규직화를 쟁취할 때까지 강고하게 맞설 뿐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농성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설 연휴를 전후에 무더기 해고를 통보했다. 또 지난 1일, 농성장인 5공장 탈의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퇴거단행가처분신청’을 제출하는 등 노조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안기호 위원장 구속으로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 비정규직노조는 이러한 현대차의 공세에 맞서 2,3차 사내 협력업체를 상대로 이달 말 노동부에 다시 불법파견 진정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정기 노조 교선팀장은 “2,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 역시 불법파견노동자이므로 현대차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불법파견 투쟁을 현대차 전 사내하청노동자들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지난달 24일 현대차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를 구성한 만큼 정규직노조와 함께 공식적인 투쟁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차 불법파견 원·하청연대회의는 17일 성명을 내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은 단위 사업장의 투쟁을 넘어 정권과 자본에 대한 총노동의 투쟁”이라며 “비정규개악안을 강행하려는 총자본의 대공세에 맞서 전국의 민주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총파업 투쟁을 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지금부터 즉각 돌입할 것을 호소하며, 우리는 지금부터 전면 총파업을 위한 준비태세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원·하청노조 2월 총파업 조직화
노조의 파업이 한 달을 넘기면서 위원장 구속, 최남선 조합원 분신기도, 수십여 명의 간부 및 조합원들이 해고 상태로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2월 총파업 및 총력투쟁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0일 서울 대학로에서 1만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열사정신계승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할 계획이다. 또한 23일부터 민주노총과 산하 연맹 임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23~24일 단위노조 상근간부 1천여명 이상이 국회 앞에서 1박2일 상경투쟁을 한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비정규관련 법안 강행 처리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비정규연대회의와 비정규공대위도 17일 오후부터 국회 앞에서 ‘비정규개악안 철회’ 및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하기로 해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가영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대자본이 농성장에서 조합원들을 몰아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결코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며 “비정규개악저지 총파업 투쟁을 통해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를 전면화하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