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집단 식중독 사고로 5개 중학교로부터 위탁급식계약이 해지된 모 업체가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위탁급식
재판부는 급식업체의 잘못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학교에 있고, 조사결과 급식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집단 식중독 사고의 책임은 학교에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집단 식중독 사고로 5개 중학교로부터 위탁급식계약이 해지된 모 업체가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위탁급식
식계약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급식업체의 잘못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학교에 있고, 조사결과 급식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집단 식중독 사고로 5개 중학교로부터 위탁급식계약이 해지된 모 업체가 서울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위탁급식
재판부는 급식업체의 잘못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학교에 있고, 조사결과 급식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