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8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30주년 기념포럼 강연에서 "중소기업들이 고용창출 등을 통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희범 장관은 "그 동안 중소기업 정책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에 치중해 고용 창출 및 대형화 등을 통한 대기업 전환을 저해한 측면이 있으며,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3년간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상반기 중으로 200~300인 규모의 중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전환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하반기에는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스타 100'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글로벌스타 100계획'은 2010년까지 대기업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공장설립 등 각종 규제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적용하며, 특히 고용창출을 통한 대기업 전환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희범 장관은 또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서 대기업, 수출, IT 등 선도부문의 성과가 중소기업 등에도 원활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산자부는 R&D-생산-마케팅 등 가치사슬 단계별로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R&D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이 시장·기술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동 R&D 협의체' 및 '특허컨소시엄' 운영 확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의 대기업으로의 확대, 10대 핵심 부품·소재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1,000억원 규모의 대-중소기업 협력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대기업 휴면특허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및 전경련·기술거래소 등을 통한 휴면특허 이전 연계시스템 구축도 금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희범 장관은 "올해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과제로, 중소기업 정책의 혁신을 통해 정책의 현장체감도를 제고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대책,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등 기존 대책의 실시간 관리를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중소기업체험단 활동 및 기존 대책의 제로베이스 검토 등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중기특위를 중심으로 14개 부처 234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태평가를 통해 중복성을 제거하고 연계를 강화하며 중기청 소관 90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그 실효성을 평가하는 등 과감한 정책일몰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피력하고 '중소기업들이 지원내용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 방송, 포털사이트 등 매체별 체계적 홍보방안을 마련해 수요자 인지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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