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31일 이들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 대상기관의 전문인력 및 시설요건 등을 중기청장이 고시토록 하고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했다.
또 건전하고 능력있는 창투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창투사 등록요건을 자본금 100억원에서 70억원, 전문인력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한편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투자운용이 가능하도록 창투사의 연차별 투자의무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창투사의 자금조달능력에 따른 탄력적 출자가 가능하도록 업무집행조합원의 창투조합 출자의무비율이 출자금 총액의 5%에서 1%로 낮아지고 불법 또는 부실 창투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됐다.
이에 따라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창투사가 경영개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등을 통해 퇴출되며 창투사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임원은 5년, 전문인력은 3년간 취업 제한을 두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의 건전한 육성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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