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산업 ‘혁신주도형 경제’ 촉진제 역할
국내 아웃소싱산업 발전은 아직 초보단계
아웃소싱산업, 경제위상 2012년까지 8% 목표
[이동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에게 듣는다]
아웃소싱산업의 성장과 수요 증대, 그리고 선진 각국의 사례를 보면서 정부의 아웃소싱산업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아웃소싱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쏟아 내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활동으로 점진적이나마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동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으로부터 아웃소싱산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아웃소싱산업의 현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최근 IT발달, 세계화 및 아웃소싱의 확산 등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서비스업으로 이동 추세에 있다. 즉, 컨설팅·아웃소싱 등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이 제조업과의 융합 등을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에서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형 산업구조로 보기에는 미흡하고 생산성도 낮은 수준이다. 실제 서비스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을 보면 2002년 고소득 OECD 국가 평균이 71%인데 반해, 우리는 2003년 기준 57%에 불과하고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도 2001년 미국 228, 일본 200에 비해 우리는 100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컨설팅·디자인·아웃소싱 등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이 미흡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비즈니스서비스 GDP 비중도 2001년 미국 10.0, 일본 17.7인데 반해 한국은 2002년 기준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구축하고 선진형 산업구조로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국가는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미국의 신경제는 IT산업과 유통.금융 등 서비스산업 발전이 뒷받침 되어 ‘번영의 오아시스’가 가능했다. 반면에 ’90년대 초까지 미국을 추월할 기세이던 일본은 금융.컨설팅 등 제조업에 비해 낙후된 서비스업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직면 ‘잃어버린 10년’을 맛봐야만 했다.
- 정부가 추진한 서비스산업 강화 대책의 성과는?
2001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했으며, 세제·금융 등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정책적 차별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식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19개 서비스분야를 선정해 총 32개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그간 대표적 성과로는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 범위를 넓혀 지원대상을 2002년 5월에 비즈니스서비스업의 경우, 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에서 100인 미만 또는 100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서비스산업 규제 중 43개 규제를 폐지했다.
세제에 있어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서비스업종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한 집장세 감면 혜택을 부여, 취·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 범위도 13개에서 30개로 확대하는 한편,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대상을 6개에서 18개로 확대했다.
이밖에 산업용과 서비스업 전기요금간 격차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조정한 것과 지식서비스업종에 대한 산은.기은의 금융지원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산은·기은은 2002년부터 매년 2조원의 특별자금을 조성·운영하고 중
또한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요건 완화 및 서비스업종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 확대로 서비스업종 입지가 용이하도록 산업단지 지정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했다.
- 정부가 생각하는 아웃소싱산업의 중요성은?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법률·회계·컨설팅·시장조사·광고·디자인·아웃소싱 등 사업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산업은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 서비스일 뿐 아니라 일류기업을 위한 핵심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 지식서비스인 비즈니스서비스의 시장규모가 연평균(’95~’99년) 10% 이상 성장(OECD, 전략적 비즈니스서비스)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규모가 연평균 17.6% 성장(’97~02년)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선순환 메커니즘 구축으로 지식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흡수하는 동시에 제조업의 생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 현재 진행중인 아웃소싱산업 육성 대책은?
글로벌 브랜드 및 국제경쟁력 창출로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국가경제에서의 위상을 2002년 4.5%에서 2012년 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전략으로 비즈니스서비스기업의 서비스 역량강화 및 대형화 유도, 수요 창출 기반 조성, 해외시장 진출지원, 발전 이프라 구축 등 4대 전략을 진행중이다.
먼저 서비스 역량강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즈니스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를 재조정해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고유의 비즈니스서비스 방법론 및 솔루션 개발 지원으로 컨설팅 방법론, 시장조사 및 텔레마케팅 솔루션, 재래시장 및 중소기업 전용 콜센터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요창출 기반 조선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지원 쿠폰제를 도입해 경영지원 서비스 활용 촉진을 진행중인데 올해 총 15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비즈니스서비스전문기업 정보제공을 위한 DB구축사업을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부터 시작해 2006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발전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제 강화 차원에서 서비스분야 표준화사업의 확대를 위해 올해 화물보관, 보안, 카렌털, 텔레마케팅 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을 제정한다.
이밖에 서비스 우수기업 인증 확대를 위해 제품사후 서비스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인증대상 서비스분야로 추가하고 서비스품질 인증기업에 대하여 보증심사 우대 등 지원제도를 마련중이다.
-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우리나라 아웃소싱 현황을 살펴보면 아웃소싱 활용률은 적게는 54.3%에서 많게는 87.0%의 분포를 보이는 등 조사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점차 확대 추세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간 우리나라의 아웃소싱은 시설관리 등 비용절감을 위한 단순 아웃소싱에 치중하고 있으나, 점차 업무지원, 텔레마케팅,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의 부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04년 아웃소싱타임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비·청소·건물관리 38%, 인재파견 11%, 물류 아웃소싱 10% 순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파견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체용 ‘아웃소싱진단표’ 및 서비스 신뢰 제고를 위한 ‘서비스수준합의서’의 개발.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아웃소싱진단표는 오는 5월에 개발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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