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2일 제7차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어 3월말 기준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1분기 중에 연간계획(169조9000억원)의 28.3%인 48조1000억원이 시중으로 풀려나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금액으로는 5조3000억원, 집행진도율로는 1.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설 연휴 기간이 길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정조기집행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예산처는 조세연구원 연구결과 재정조기집행이 실질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1분기에 0.23%, 상반기에는 0.67%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분기 중에는 특히 서민생활안정 및 중소기업지원사업비의 연간 집행진도율이 각각 31.7%(4조5000억원), 41.3%(2조3000억원)로 평균집행진도율 28.3%를 크게 앞질러, 경기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체감경기 개선과 중소기업 경영난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분기 역점사업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청년실업대책으로 9만6000명(연간계획 대비 47.6%), 사회적 일자리 16만7000명(79.9%), 공무원 등 채용 2만9000명(52.8%) 등 모두 29만2000명에게 교육·훈련기회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졸업시즌 등으로 구직수요가 집중된 1/4분기 구직난 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는 연초부터 사업집행 절차 단축 및 간소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해 매년 만성적으로 집행이 지연되던 공모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집행절차가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방식을 선지급·사후실사 방식으로 변경해 장려금 지급기간을 신청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한도를 업체당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 대규모 시설투자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생계형 창업지원 대상을 실직 후 6개월 이상 된 실업자에서 3개월 이상인 실업자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증기관과 금융권을 연계하는 전산망을 구축해 신용대출에 따른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재정조기집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