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기준이 공개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활성화된다. 또 보증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보증사고가 날 경우 수혜 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은행의 분담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일 지난해 3조5000억원의 보증사고가 난 신용보증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중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 6월까지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방위가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은 올해 초부터 4월까지 신용보증기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증심사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담당자가 재량권을 남용하는 등 부패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방위는 최근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업체의 로비나 청탁 등으로 부당하게 보증을 하고, 대출이 이뤄진 후에는 보증 심사시에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지 않아 본래의 정책적 목적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부실한 사후관리로 보증이 불가능한 해외이주자까지 보증을 하거나, 받아야 할 채권을 누락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관리부실로 해외이주자에게 396억원을 보증한 것이 확인됐다.
부방위 관계자는 “투명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보증사고로 인한 손실이 적어도 수천억 원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신용보증기금 운영과 관련한 수사의뢰가 끊이지 않자 부방위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 신용보증기금제도 왜 바꾸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특수법인이다. 상품화할 기술을 갖고도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오아시스 역할을 한다.
양 기금은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경영진선임과 예산, 정원 등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통제를 받는다. 2004년 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33조 5708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 13조5084억원.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보증을 서줬다가 중소기업이 대금을 상환하지 않아 대신 변제한 금액은 신용보증기금이 1조7112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1조6125억원에 달한다. 지역재단 1586까지 합치면 3조4913억원에 이른다.
보증에 위험이 따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들 기관이 대신 변제한 금액은 2001년 1조6674억원, 2002년 1조3953억원, 2003년 2조8213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보증사고율도 2003년 이후에는 6%가 넘으며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무려 12.9%에 이르렀다.
이러한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됐다. 2004년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쏟아 부은 돈만 13조원이 넘는다. 올해에도 1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처럼 신용보증기관의 사고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방위는 “경기침체 등의 경기적인 용인도 있지만, 불공정한 보증심사와 보증비리 등에 의한 사고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를 한 직원이 담당하다보니 업체와 유착할 가능성이 크고, 경영자의 기업관, 위기관리능력 등 주관적인 판단사항이 많아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직원 한 명이 보증심사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10회에 걸쳐 73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보증 이후에는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10억원을 대출한 기업의 대표가 2003년에 미국으로 이주를 했으나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04년에 보증기한을 연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민등록증이나 등본만 확인했어도 부실보증을 막을 수 있었지만 담당 직원은 운전면허증만으로 10억원의 보증을 연장해준 것이다. 해외 이주자에게 보증을 연장한 것은 부방위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금액만 396억원이었다.
또 신용보증기관이 5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고 있지만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자체감사결과 적발된 지적사항은 970건에 달했지만 19건만 징계하고, 대부분의 지적사항은 ‘주의’를 주는 등 경미한 조치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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