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부터 나흘간의 대정부질문 이후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비정규법안 등 쟁점법안이 산적한 환경노동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0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일 공식활동을 멈춘 비정규법안 협상 틀의 재가동이 관심이다. 다음 주에는 대화틀 성사와 관계없이 노, 사, 정 간의 물밑 신경전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와 재계는 ‘협상 무용론’을 내세우고 있다. 또 노동계도 5월 한 달 내내 자체비리와 싸우느라,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협상은 무리”라는 말도 내부적으로 나온다.
이에 더해 4월 국회를 앞두고 그나마 활발하게 움직였던 여론의 관심도 시들하다. 4월 중순 국가인권위의 의견표명으로 높아졌던 국민의 관심도 노동계 비리에 파묻혔다는 분석이다.
4월 국회가 협상테이블에서의 대치였다면, 6월 국회는 2월 국회의 장내ㆍ외 대결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환노위 내부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밖에서는 노동계의 반대집회 모양새가 그려지기도 한다.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난 23일 당정간담회를 통해 비정규직법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되,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하지만 여당의 입장은 4월 국회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안을 제출한 노동부로서는 협상을 통해 더 많은 손질이 가해지는 것이 부담스럽다.
또 재계는 비정규법안만을 위한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또 다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지난달 17일 경총 주재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법안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며 “앞으로 정부 입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지나친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이 지난 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비리에 대한 자체 해법을 내놨다. 또 권오만 전 총장을 불신임하고, 백헌기 신임 총장을 선출했다. 형식적으로나마 비리정국 탈출구를 마련한 셈이다.
또 민주노총은 8일 중앙집행위를 통해 6월 국회에 대한 투쟁방향을 결정짓는다. 하지만 4월 국회를 앞둔 상황과 비교하면 대화에 대한 다급함이 덜 하다.
사회적 교섭 추진을 둔 치열한 내부논란이 민주노총을 협상테이블로 내 몰았다면, 반대세력의 약화는 그 부담을 줄였다.
민주노총의 방향이 대화를 통한 입법쟁취보다는 강행저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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