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자영업 부문에서의 고용 불안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최근 고용불안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고용불안 원인을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나누기 현상, 전직 실업자의 증가와 자영업 부문 부진, 비정규직 증가를 비롯한 노동시장의 복층구조 심화 등 3가지를 꼽으면서 이처럼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3년 2.4분기이후 증가세인 전직 실업자의 경우 작년에는 비정규직에서 1년 미만 전직실업자로 추락한 연평균 인원이 5만4천명으로 전체 1년미만 전직 실업자 증가인원 4만3천명보다 25.6% 많았던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최근 2년간 인력 구조조정이 비정규직 위주로 진행됐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1.4분기에도 1년 미만 전직실업자 증가 인원 4만4천명중 비정규직 출신이 2만4천명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2년간 비임금 근로자가 감소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도 4년 연속 줄었으며 고용주 취업자수도 올 1.4분기 4만4천명 감소한 점에 비춰 자영업 부문에서도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영업 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은 최근 4년간 18.4% 감소할 정도로 근무 여건도 악화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작년에만 정규직 근로자가 35만1천명 줄고 비정규직은 78만8천명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의 복층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이동 추세 분석 결과, 취업자에서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인구중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 종사자 출신인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고용불안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취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된 월평균 인구 58만명중 임시.일용직 출신이 37만6천명이고 자영자나 무급가족종사자 출신이 14만9천명인데 비해 상용직 출신은 4만4천명이었다.
또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편입된 월평균 인구 16만4천명중 임시.일용직이 11만8천명이었던데 비해 상용직은 3만명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작년 4월이후 13개월중 10개월간은 서비스부문 취업자 증가율이 생산 증가를 상회했다며 생산증가 없는 일자리 나누기 현상이 나타난 서비스업종은 주로 단순 업종이고 임금도 낮아 고용불안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직업 훈련 등을 통한 노동 이동의 상향 이동성 제고, 보험모집인을 비롯한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책 마련, 비정규직 차별 시정,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자영업 연착륙을 위한 전직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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