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법안 처리위한 노사정회담 13일 재개
비정규직법 법안 처리위한 노사정회담 13일 재개
  • 승인 2005.06.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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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를 위한 노사정 대화가 13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실무급 대표자들은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노사정 대화를 재개키로 했다.

회의 관계자는 "노사정 실무자들이 지난 10일 예비 회담을 통해 13일 노사정 실무급 대표자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며 "다만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때와는 달리 국회 밖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는 지난 4월 회의 때처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의 주재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크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지도 크지 않아 타협안을 실제 도출해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은 최근 노사정간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한 두 차례 더 해 본 후에도 합의가 안되면 국회가 판단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해 노사정 간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주도해 타협안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사정 실무급 대표자들은 이목희 의원의 주재하에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11차례의 실무협상을 가졌지만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의 근로 기간과 고용보장 등의 핵심쟁점 등에 대한 입장차로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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