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종사자와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게도 주택특별공급이 허용되며,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아시아무역센터·외국인학교·중앙공원 등 8억2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착공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과 동북아물류허브 전략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설립이 제한돼 온 국내첨단대기업 공장 설립을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수도권내 외국인투자기업만 공장설립이 가능할 뿐 국내대기업은 공장설립이 제한돼 있다.
사업시행자엔 농지조성비 감면해 조성원가 절감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내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토지조성원가를 절감토록 하고, 인천 청라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 중과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과밀억제권역에 입주한 기업에는 취득·등록세가 3배 중과되고 있다.
정부는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의 가용부지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 명동지구(27만평)를 추가 개발하고 화전지구(73만평)를 금년 내 조기 착공하는 한편 광양 율촌1산단 10만평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조기 지정, 2006년까지 부산신항 배후부지 22만평 조성 및 2008년까지 21만평 추가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특정의 기능 및 시설을 효율적·광역적으로 제공·운영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과 별도로 설치되는 특수 형태의 지자체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유치 전문가 확보에 노력하고 투자대상 사업별로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 모든 투자절차를 일괄 지원하는 원-맨(One-man) 서비스를 구현하기로 했다.
◆ 동북아 물류허브 추진전략
정부는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조기 강화하기 위해 2단계 시설확충 완료시기를 당초 2008년 말에서 북경올림픽 개최시기에 맞춰 그 해 7월로 앞당기고, 공항배후 물류단지에 DHL, TNT 등 세계적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인터넷 수출입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선석당 컨테이너 크레인을 현재 3기에서 2006년까지 3.5기로 증설하고 항만노무공급 독점권을 없애며 24시간 근무체제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광양항에 대해서는 수출입화물의 보관창고 등 대형물류센터를 건립하고 공컨테이너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장치장을 건립하는 한편 광양항 이용 인센티브를 포워더 및 육상운송업체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항만을 연계하는 배후 수송망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광양항 배후수송망인 전주~광양 고속도로 완공시기를 2011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기고 전라선 복선전철화 등도 당초 목표인 2009년에 차질 없이 완공키로 했다.
물류산업 혁신을 주도할 최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MBA 수준의 물류전문대학원을 금년 중 선정·개설해 향후 5년간 매년 5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 동북아물류 공동번영 전략
정부는 세계 화물량의 30%를 차지하는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기존의 경쟁적인 ‘동북아 물류중심전략’을 ‘경쟁과 협력에 바탕을 둔 통합 물류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검증돼 구축된 한·일 물류협력(일본행 다국적통합 집하배송) 모델을 토대로 낙후돼 있는 중국 물류시장을 우리 항만과 연계한 동북아 3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우선 천진·대련 등 발해만 지역 생산제품을 우리 항만에 집화한 후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로 배송하는 발해만 모델, 양쯔강 중·상류 지역에서 대량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항만을 거쳐 일본 등 전세계로 배송되는 양쯔강 유역 모델, 산동반도의 중소기업들이 우리 항만의 공동물류센터에서 부가가치작업을 한 후 최종수요지로 배송되는 산동반도 모델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정부는 한·중·일 동북아 3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제포럼 등을 통해 공론화·구체화하고 3국 공동물류센터 설립, 동북아 역내 피터 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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