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하계세미나에서 배포한 강연자료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부동산에서 과도한 초과이익이 생기면 경제주체들이 본래의 경제활동을 소홀히 한다"면서 "자금이 실물경제, 증시, 채권시장에서 이탈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결국 성장에도 마이너스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따라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다주택자에대한 양도세 강화, 부동산 보유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과 등 수요억제 정책과 함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기존 도시의 주거 및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급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부자 대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일하는 부자들이 국가경제의 핵심 계층이 돼 국가재정과 사회복지유지를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당당하고 거침없이 소비로 내수경기 유지와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기업 개혁과 관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자본시장을 심화시켜 기업들이 필요한 재원을 손쉽게 조달하고 나아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길"이라면서 "이를 위해 자본시장에 상장·등록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맘놓고 투자할 수 있는 공시 및 감시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뉴욕의 경우 신뢰도가 높아 자본시장이 심화발전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며 "상장에 따른 비용 문제로 상장을 철회하려는 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상장코스트 부담도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인투자 유치의 가장 큰 애로 요인이 노사문제임을 감안하면 노사관계의 법·제도·관행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선진화해야 한다"면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협력적 노사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경영상 해고 제도가 도입됐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돼 경영주는 위험부담이 따르는 대규모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소한 사법부의 판례로 확립돼 있는 경영상 해고의 실체적 요건이 널리 통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전망과 관련, "하반기에는 경제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회복으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사회는 기업인의 창의적 활동과 투자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