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값이 선진국을 포함,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이면서도 세금 부담은 낮아 부동산 시장 구조가 크게 왜곡되고 있다고 조목조목 분석한 한 누리꾼(네티즌)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투기박살’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 누리꾼이 부동산 정보 전문 사이트 ‘부동산뱅크’ 게시판에 25일 올린 글의 제목은 ‘한국의 부동산값은 미쳐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주거 비용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일본 도쿄와 영국 런던을 실례로 비교했다. 그는 특히 한국감정원 평가 결과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 땅값은 2003년 1월1일 기준 2376조원으로 캐나다땅 6번, 프랑스 전체 땅 7번, 미국 절반 땅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값”이라며 투기천국이 국가경쟁력마저 훼손시킨다고 강조했다.
임금인상 압력·고비용 생산 "주범"
필자는 부동산값이 높아지면 근로자 임금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물류 및 기업의 생산 비용이 높아지게 되며 이는 전국민이 무형의 간접세를 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생산 비용이 오르니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돼 국내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유발돼 경제가 위축되는 요인이 된다”고 말하고 “이런 희생 위에 강남 아줌마들을 위시한 투기꾼들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투기 열풍을 개탄했다.
‘부동산뱅크’ 게시판에 오른 이 글의 전문을 필자의 양해를 얻어 게시한다.
'한국의 부동산값은 미쳐있다!'
한국의 부동산값이 대체 어느선에 와있을까 하고.. 내 나름대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과연 한국의 부동산 값이 어느정도 허황되고 터무니 없는 값인지 아니면 진정한 시장원리에 의한 값이 형성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각국의 통계와 - 그와 관련된 세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대한민국의 부동산값, 아파트값은 미쳐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런 주장에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라고 할까봐 미리 말하겠습니다.
동경의 미나토구 단독주택 평당 일억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동경 가보기나하고 하는 소린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비교자료 갖고 말하라고 충고 하고 싶습니다.
동경의 단독 고급주택 평당가격을 서울의 일반 국민들이 사는 아파트와 평당가를 비교하는 사람에게 뭘 더 말하겠습니까?
미국의 주요 도시도 그렇지만 일본 동경도 서울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을땅이 없으므로 도심에 띄엄 띄엄 한동씩 나홀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연립형태도 아니더군요. 서울 아파트와 같습니다.
궁금해서 집값 물어 보았습니다.
방세개인데 5천만엔(5억) 이라고 도쿄사무소 직원이 말해서 놀랬습니다. 최소 10억은 넘을줄 알았거든요.
동경하면 땅값, 물가가 세계 1위인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 중략 -
자칭 런던 거주자가 또 한마디 했더군요.
이사람 역시 런던시내 단독주택하고 서울의 일반 아파트하고 비교하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제로 런던 부동산 사이트들어가서 조사해봤습니다.
웬걸...거기도 아파트 있었고, 값이 방 6개짜리 75만 파운드(한화 약 11억), 4개짜리 30만 파운드 (5억)으로 나오더군요. 실내도 고급스러웠습니다. 타워팰리스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값이 저렴했습니다.
영국은 우리보다 일인당 국민 소득이 훨씬 높은 나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대비 주거비용은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통계치 제시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땅값은 한국감정원 평가 2003년 1월 1일 기준으로 봐서 2,376조원이라고 합니다.
카나다땅 6번, 프랑스 전체땅 7번, 미국 절반 땅을 살 수 있는 어마 어마한 값이라고 합니다.
아파트가격만 1000조원이라니.. 말 다했잖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국에는 소수가 아파트와 땅을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작동되지 않는 특이한 부동산 시장구조라고 합니다.
27만 6천 세대가 두채이상 (이들의 평균은 2.95채) 를 소유하는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주택구입비중은 OECD중 최상위입니다.
호주 : 3.5배, 카나다 : 1.3배, 독일 : 3배, 일본 : 3.8배, 영국 : 2.9배 미국 : 1.6배
그에 비해서 한국은 자그만치 열배정도에 이릅니다. (도시기준)
3000만원의 가처분 소득이라면 아파트값이 3억이라는 뜻이지요. (한국조세연구원 2004)
부동산투기가 왜 국가경제에 죄악이 될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값이 높으면 근로자의 임금인상 압력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물류비용과 기업의 생산코스트가 엄청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바로 일반국민들이 무형의 간접세금을 내게 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생산코스트가 오르니, 기업들은 너두나두 해외로 나가게 되고, 국내는 산업공동화현상이 유발되며 경제가 위축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희생위에 강남아줌마들을 위시한 투기꾼들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지요.
각국의 사무실 임대료 지수 : 런던 135, 동경 100, 서울 : 97, 뉴욕 : 84 시드니 73, 파리 64, 브르쉘 : 52, 프랑크 푸르트 43, 멕시코 시티 25.. 이들 나라중 일인당 소득이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 하나뿐이군요.
(자료 : 2003년 국회 건교부 예산안 검토 보고서)
다음은 각국의 대표적인 공장용지 분양가입니다.
천안 : 51만원/평당, 미국 오스틴 ; 16만원, 영국 윈야드 : 5천원, 멕시코 티우아나, 7만7천, 쑤저우 중국 : 14만원, 말레지아 자파르 12만원.. 이렇듯이 한국은 부동산값이 최 상위권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OECD 국가들중 최하위죠.
한국 : 19.9%, 일본 29.8%, 미국 27.7%, 영국 : 36.2%, 프랑스 : 43%, 독일 : 40%, 스웨덴 : 53.4%...
(자료 : .IMF : 1993년 한국 재무부 인용) 이 세율은 사회보장세까지 합한것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여기서 세금높다고 말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들 나라는 모두 공산주의로 보일 겁니다.
더 쉬운 예로 들겠습니다. 부가 가치세 비교자료입니다.
한국 : 10%, 카나다 : 7%, 영국 : 17.5%, 네덜란드 19%, 독일 : 16%, 스웨덴 : 25%, 노르웨이 23%, 덴마크 25%, 핀란드 22%, 프랑스 19.6%, 일본 : 5%, 미국은 부가세 없습니다.
토지 보유에 대한 재산세율 : 한국 0.07%, 일본 1.65%, 영국 : 1.24%, 미국 : 1.44%...(자료, 1993년 남세진)오래된 자료라서 지금은 틀릴지도...
세금 많이 내라고 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월급날 명세서 보면 도둑놈에게 돈 갈취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공평과세만 된다면 얼마든지 받아 들일 마음이 있는 사람중의 하나랍니다.
내가 많이 내는 세금으로 투기꾼들의 배를 불려준다고 생각하면 배아프지만 참습니다.
저소득계층에게도 쓰인다고 생각하니까요. (참고로 : 본인은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 소득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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