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2년 신용등급을 BBB+에서 A-로 상향조정한 이후 3년만에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S&P는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에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자랑하는 선도적인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상향조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여타 신용평가사들도 등급 평가에 있어 서도 이를 많이 참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S&P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의 금융부문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고 통화의 유연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상향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즉, 2002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조정된 이후 은행권의 수익성이 두 배 가까이 증대되어 6월말 현재 은행의 ROA(자산수익률)가 0.8%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무역 상대국가의 통화에 비해 원화의 변동폭이 증대한 점, 견실한 대외수지 등을 이번 등급상향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구조조정 등 높이 평가
참여정부 초기 북핵위기 등으로 무디스(Moody's)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Positive→Negative) 하는(2003년2월) 등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지난 2년여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구조조정 및 대외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한 결과 S&P가 이번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는 성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특히 S&P는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금번 신용등급 상향은 금융·외환 부문에서 시장친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해 온 참여정부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금년 들어 정부는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조정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가속화해 왔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해외 IR 행사시 3대 신용평가사(S&P, Moody's, Fitch)를 직접 방문해 우리경제의 구조조정 성과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을 적극 설명하고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개혁·개방을 원칙으로 한 시장 친화적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으며, 신용평가사 관계자들도 부총리와의 논의 내용이 매우 유익했다고 높게 평가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과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신용평가사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경제, 외교·안보분야와 관련된 정책 진전사항에 대해 수시로 자료를 전달하면서 전화 등을 통해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해 온 것이다.
신용평가와 관련 매년 한차례씩 개최되는 연례협의 시에도 신용평가사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의 비교·분석 자료 등을 담은 영문 설명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 남북 경추위 합의문 전문, 북핵관련 한미 외교장관 공동 브리핑 내용 등 안보 리스크 완화 관련 진전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공, 신용평가사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미흡하지만 3년만에 등급상향 모멘텀 확보한 셈
금번 조정으로 이제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S&P ‘A’, Fitch ‘A’, 무디스 ‘A3’(S&P 기준으로 A-)가 되었다. 이는 S&P 기준으로 그리스·사우디아라비아·칠레와 같은 수준으로 중국보다는 한 단계 높고, 일본보다는 두 단계 낮은 수준이다.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였지만, 3년만에 등급상향의 모멘텀을 확보한 것으로 앞으로 북핵문제 진전상황에 따라 더욱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상향조정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대외신인도가 제고됨은 물론, 국내 기업·금융기관들의 해외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해외 신뢰도가 높아져 수출증가 및 해외 영업활동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내수회복의 가속화, 지속적인 구조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이번에 S&P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신용보증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신용평가 연례협의의 체계화, 해외 IR 활동 강화 등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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