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투자 펀드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 등 각종 세제지원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무주택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3년말 중단된 저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제도개선 방안과 무주택서민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민간에서 담당하는 10년 이상 장기 중대형 임대주택 사업에 연기금,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된 민간투자펀드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이들 민간투자펀드에 대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입지여건이 양
당정은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에 대해서는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 부여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키로 하고,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특히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저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재개방안과 내집 마련이 곤란한 계층에 대해 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효과가 큰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과 중대형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공급평형을 세분화해 서민들의 선택폭을 넓히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다음주 5차 협의에서 판교신도시 주택공급 방안을 비롯한 주택공급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