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모폴코리아(주) 성오남 이사는 최근 영국 본사로부터 고도기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서 신청한 조세감면 처리상황을 전화 한통 걸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예전 같으면 산자부와 재경부를 일일이 찾아다니거나 전화를 걸어 알아보았어야 할 일을 한번의 클릭으로 해결한 것이다. 성 이사는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매우 혁신적"이라며 반가워했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신청 후 소관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처리상황을 알아보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7월부터 인터넷으로 조세감면 처리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산자부 홈페이지 중 '외국인투자통계서비스' 화면
이에 따라, 외투기업이 산자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조세감면 처리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자부의 이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도 처리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 산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 자료실 → 정보공개방 → 외국인투자통계서비스
또한, 신청인별로 ID와 비밀번호가 따로 부여돼 영업비밀 침해 위험이 없으며, 한 번의 클릭으로 처리단계별 진행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내용은 외국인투자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자부는 이외에도 외국인투자통계 공개범위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D/B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투자통계의 경우, 늘어나는 통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국가·연도별 통계 등 세부통계정보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접속이 많은 KOTRA와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 홈피와도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책자로 발간하던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을 인터넷상에 DB형태로 제공, 외국인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14,765개(2004년 3월말 현재)의 외국인투자기업정보를 책자로 발간, 공공기관에 제공)
산자부는 올 10월까지 외국인투자정보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해 통계정보 및 외국인투자기업 D/B를 추가로 제공하고,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홈페이지도 구축키로 했다. 또한 신청인이 원할 경우, 조세감면 처리정보는 핸드폰 문자정보서비스를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정보 전용 홈피 구축이 완료되면 간행물(외투기업현황, 분기별 외투동향) 발간비용도 상당부분 절감될 전망이다. (5년간 약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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