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지난 2년반을 중간 평가한 이 자리에서 선거문화 개선과 정경유착 근절, 권력기관의 탈권력화 등 정치개혁의 성공을 참여정부 전반기에 거둔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반면 지역정치구도 지속과 세제ㆍ재정개혁 부진을 가장 미진한 부분으로 지적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참여정부 2년 반의 성과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 실장은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을 지지하고 지키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제도나 정책은 사라져 버린다”며 “참여정부가 만드는 것이 세제가 됐든 공급정책이 됐든 그 정책을 지탱할 만한,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여러 이해관계 집단을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예를 들어 새로운 부동산 세제로 증가한 세수를 어떤 특정 부분에 활용을 하면 그로 인해 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국토 일부분에서도 이해관계가 생기게 된다”며 “그 분들이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감시를 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만들어질 부동산 시스템에 대해 김 실장은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그 제도가 정착되게는 하되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도문제는 시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기적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서 김 실장은 “(일각에서) 당장에라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강남 쪽에 마구 지으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금방 살아날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그것(단기부양책)들이 초래할 장기적인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지는 못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그렇다고 (단기부양책을) 영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균형감각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결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권 지지도를) 읽고 존중하고 또 그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되 그것에만 집착해서 단기적인 처방을 내놓지는 않겠다”고 못 박았다.
한편 로드맵 과제에 대해 김 실장은 “근본적인 재정세제 개혁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혔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고, 자치경찰 문제도 스케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일부 고충을 털어놨으나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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