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가 당초 예산보다 1조5619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5년간 약 7조원의 세금을 더 거둔것으로 밝혀졌다.

지닌 21일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정부가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세(갑종)를 당초 예산보다 6조8153억원을 더 징수했으며 지난해에에는 목표치인 8조2567억원보다 18.9% 많은 9조8186억원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힐제 명목 임금 상승과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액 연봉자의 증가로 세수가 18.9%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과도한 근로소득세를 내면서 소비 지출 여력애 크게 감소해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명목 임금 상승률은 6%로 경제성장률 4.6%보다 높았으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2.3%로 지난 2003년의 5.5%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는 당초 예산보다 턱업이 부족해 유리알 지갑으로 세수를 챙기고 있다는 비잔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지난해 사업소득세는 예산인 11조62억원보다 무려 5.9% 적은 10조411억원을 거뒀는데 실제 자영업자 가구의 세 부담이 근로자가구의 세부담에 44%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계안 의원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