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참여정부 2년 반의 경제운영 평가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투명한 경제시스템 구축,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 세계경제와 경쟁할 수 있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동북아 금융허브로 나가기 위한 금융분야 제도개혁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경제운영과 관련해 가장 어려웠던 분야로 ‘소비문제 해결’을 꼽았다. 그는 “소비가 지난 2년간 마이너스를 지속하면서 GDP 성장률에 약 0.8%의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카드산업, 현금서비스, 신용불량자 문제들이 이제는 정상화되고 있고, 신용불량자 문제도 올 연말에는 정상적인 경제에서 갖는 신용불량자 숫자로 정착될 것”이라며 “회복속도는 충분치 않지만 소비와 투자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노사관계 선진화 미흡과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연, 서비스 산업 경쟁력 취약 등을 지적했다.
그는 “급변하는 세계경제 여건에 맞추어 기업이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협
"기업 투명성 확보돼야 협력적 노사관계 가능"
한 부총리는 또 “참여정부가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집단소송법 등 기업의 지배구조와 각종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입법조치들을 해왔다”면서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협력적 노사관계도 진정한 의미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주택가격과 투기지역,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기본세율을 행정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투기지역의 경우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1년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취·등록세는 최대한 인하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이지만 연간 세수가 13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 포인트만 낮춰도 2조원 정도 세수가 줄어든다”며 “세수 때문에 과감한 인하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수문제만 해결되면 거래세를 좀 더 낮추자는 데 당정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은퇴노인 등의 종부세 면제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종부세 상한선 폐지도 아직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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