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경제변화 대비 사회안전망 방안' 논의
'급격한 경제변화 대비 사회안전망 방안' 논의
  • 승인 2005.08.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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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발전방안(Strengthening Social Safety Nets Under Rapid Socioeconomic Changes)'을 주제로 한 APEC 국제심포지엄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23, 24일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회원국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아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Social Safety Net Capacity Building Network: SSN-CBN)를 운영해 APEC 역내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모색에 힘써오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세계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자유무역, 노동시장 변화 등에 관한 포괄적인 토론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APEC 회원국의 정보와 경험, 우수사례를 서로 나누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PEC 회원국 실무자, APEC 사무국과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HRDWG) 관계자, 학자, 국제노동기구(ILO) 및 세계은행(World bank)의 전문가 등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세계화로 인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전통적인 대립관계의 변화,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근로복지제도의 개선점 등에 관해 논의하고 가능한 개선책을 숙고해 정책입안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 정부의 사회안전망 실무책임자(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정책총괄과장)들은 양극화와 세계화의 측면에서 사회안전망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안전망 개혁방향을 논의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영메시지를 통해 "사회적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a Virtual Cycle of Welfare and Economic growth)'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개회 세션에서는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 APEC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이어 ▲제1주제 : 사회적 취약성의 원인과 실태 ▲ 제2주제 : 사회안전망 강화의 문제점과 현안 ▲제3주제 : 효과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국가별 성공사례 ▲제4주제 : APEC 역내 사회안전망의 장기적 발전전략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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