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참여정부 2년...자생력있는 경기회복 토대 갖춰
[재경부]참여정부 2년...자생력있는 경기회복 토대 갖춰
  • 승인 2005.08.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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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참여정부 2년 반의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 보고서에서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의 시장불안요인에 적극 대처하고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무리한 경기부양 없이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와 구조조정을 추진해 그 결과 경제의 회복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나 자생력 있는 경기회복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시스템 선진화와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마련했고 지식.정보에 바탕을 둔 혁신주도형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으며 사회안정망 확충 등 동방선장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지표경기 개선이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큰 틀을 바탕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부문의 경우 성과의 가시화가 미흡하며, 경제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이다.

재정경제부는 향후 경제정책은 경기 회복과 함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이러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는 2008년을 전후로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고 선진경제로의 진입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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