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은이 발표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원인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10년동안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정부와 민간이 성장잠재력 확충에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는냐에 따라 높게는 5.2%, 낮게는 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또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현재 1.6% 수준에서 향후 10년간 2.0%로 높아져야 하며,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는 최근 수준인 0.9%, 2.3%에서 각각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이같은 추정과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린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은은 지난 2001~2004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8% 수준으로, 1990년대의 잠재성장률인 6.1%에 비해 1.3%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원인으로 △글로벌 경쟁 심화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별 연관관계 약화 △투자위축 △노동력 공급 둔화 △금융중개기능 약화 △경제불안정성 증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중국 등 대규모 저임금노동력을 가진 국가들의 산업화 진전으로 요소투입 중심의 수출주요형 성장에 한계를 드러냈으며, 소재부품산업의 발전을 동반하지 못하는 조립·가공 위주의 정보통신산업 급성장은 국내 생산 및 고용증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외환위기 이전 9.6%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던 설비투자도 신규투자처를 발견하지 못한데다 고비용구조가 지속돼 연평균 0.3% 증가하는데 그쳤고, 90년대 1%대였던 노동력도 고령화 등으로 최근 0.6% 정도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의 지나친 강조로 금융기관들은 기업대출 대신 가계대출에 치중해 투자부진을 불러왔으며, 소득분배 악화·사회적 불안정성 증대·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역할 부족 등도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최근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경제규모의 확대로 자본 및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경제발전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 하락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까지 하락하고 있는 것은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정부와 민간의 대응 미흡에 따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현재의 긍정적 조건으로 "국내의 기업경영 환경이 좀더 개선되면 국내투자 확대가 가능하며 국내 관련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를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통신산업의 소재부품 국산화율이 10% 포인트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1.1% 포인트 높아지고 취업자도 21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시장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 재취업 훈련 강화 등을 통해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향상시키고,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에 기초한 네트워크론 제도, 신기술 관련 사모주식투자펀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금융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이와 함께 이같은 낙관적인 시나리오(5.2%)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등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 등 질적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상품 창출로 생산성을 상승시켜 양적투와 선순환적 상승작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중소기업간, 산·학·연간 연계를 강화한 산업집적의 형성, 소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등을 통한 산업연관관계 확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적극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한 소득증대 향상, 노동시장의 여성 참가율 증대 및 재취업교육 강화, 기업투자 환경 개선, 금융의 자금중개기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제도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은은 또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경제양극화 해소도 성장잠재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실업자 보호·재교육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득분배 악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하락에 맞추어 재정 및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국민들의 경제활동 수준에 대한 기대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기대치가 현실보다 높을 경우 체감경기 저조와 소비 및 투자위축이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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