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영향, 연금제도개혁 개혁 불가피
고령화 영향, 연금제도개혁 개혁 불가피
  • 승인 2005.09.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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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까지의 인구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 연금제도는 과도한 재정부담증가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또한 현재 고려되는 지급률 변경위주의 연금제도개혁은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함을 지적하고 연금지급률을 인구구조변수에 연계시키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II'라는 보고서를 통해 청년층의 각출금에 의존하는 Pay-as-you-go방식(일정지급률 방식)의 성격이 짙은 현행 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연금지급률을 평균수명, 인구증가율 등 인구구조변수에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평균수명의 증가가 인구증가율 감소보다 연금제도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령이 고정됨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진국에서와 같이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유인제공을 통해 여성인력과 노령인력 활용방안 마련에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와 함께 청년세대의 노인세대부양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교육의 증진이 요구되며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과 이자율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실효성있는 거시경제정책의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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