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22일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더라도 향후 2~3년간 경상수지의 흑자기조 유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고유가, 환율 등 대외여건 악화가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재경부 자체 분석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전망했다.
박 차관은 또 "1986~1989년 흑자시기에 비해 수출구조가 과거 경공업 위주에서 중화학과 정보기술(IT) 중심으로 전환됐고 수출대상국도 187개국에서 239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수출시장도 다변화된 점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부품·소재 산업 육성 고부가가치화 노력 필요
그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당시에는 국내총생산(GDP)의 5.5%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일본이나 네덜란드처럼 4%로 안정적"이라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흑자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부품·소재산업 육성, 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비스 수지 개선, 민간 저축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북핵 6자회담 타결 영향과 관련,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중장기 외국자본을 중심으로 국내외 자본의 주식시장 유입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핵문제 해결되면 북한경제 개발 다각적 지원
그는 "중장기적으로 북핵문제가 완전히 타결되고 북미간 수료 등이 이뤄지면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와 경제지원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맞춰 북한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경기지표와 관련, "9월 한달간 수출은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소비지표의 경우도 9월 1~17일 백화점의 경우 작년 동기보다 30.9% 증가하고 할인점도 59.9% 늘어나는 등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도 22.7%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자동차 판매는 기아차의 파업 등 영향으로 14.2% 감소해 8월 산업생산 증가세가 전월의 7.0%보다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하반기 일자리 증가폭 상반기보다 확대될 것
고용사정과 관련해서는 "4개월 연속 40만명 이상 취업자 증가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 일자리 증가폭은 상반기(26만명)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차관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조정 문제에 대해 "금리는 물가, 부동산, 과잉유동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경기회복 기조가 정착됐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금리를 올려도 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수도권 개별공장 증설 허용 여부와 관련, "수도권에 시급한 투자가 있는지 계속 파악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시기가 내년이나 2007년으로 예정돼 있어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 국지적 현상…필요하면 대책 강구
그는 "이사철, 주택매수세 관망 등 여러 요인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의 중대형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지적 현상"이라고 말하고 "필요하다면 전셋값 상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매물로 나온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소주세율 인상은 국회에서 제시한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에 따라 결정했고 정부는 세출 예산에 맞춰 세입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소주세율을 인상하지 않으려면 다른 세금을 조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며 소주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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