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경제5단체가 주택.건설, 공장입지, 물류 등 총 10개 분야 7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새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들이 취득등기를 하기에 앞서 건설회사가 1차적으로 보존등기를 하도록 의무화한 결과 보존등기와 관련한 건설회사의 세금부담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새 아파트에 대한 건설회사의 보존등기의무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재계는 또한 아파트 발코니를 생활보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발코니 개조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최근 국민들의 중대형 아파트 선호추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공급은 부족해 현재 생활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발코니를 불법으로 개조한 가구가 203만 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재계는 정부가 공공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적용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이는 건설경기의 침체로 고통받는 건설업계의 출혈경쟁을 더욱 부추겨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인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낙찰가가 낮아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계가 2003년 국토이용계획법의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이 6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 결과 사업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장을 증설하려고 한 김해의 B사와 공장설립 당시 건폐율이 60%인 점을 감안해 공장을 설립했던 C사 등 많은 업체들이 공장증설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관리지역 내의 기존공장에 대해서 건폐율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계는 정부가 화물자동차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신규증차를 동결한 결과 택배업계의 경우 지난해보다 택배물량이 40% 증가했지만 적기 배송에 차질이 발생, 업체와 소비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증차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고, 택시업계의 경우 운전기사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지만 업무종사 자격이 1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격요건을 2종 보통면허 소지자로 확대해 줄 것도 요구했다고 대한상공회의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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