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향후 내수경기 회복 추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3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9월의 기저효과와 추석연휴에 따른 근로일수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해 9월 고용지표가 다소 둔화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올들어 9월까지의 고용동향이 지난 5년간의 평균적 추세에 비해 3만명 정도 웃도는 수준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10월 이후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박차관은 8.31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건설경기가 단기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으나 택지공급확대 ·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등 보완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그 영향은 중립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콜금리 인상도 그 영향이 이미 시장에 반영돼 큰 충격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10월 중에 비준돼야 쌀수입 국제입찰 공고 등 이행 절차를 시작해 협상상대국과의 통상분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준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가이미지 손상 뿐 아니라 DDA 농업협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며 “금년 중 쌀협상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WTO 관련규정에 따라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감세정책 논란과 관련, “근로자나 사업자 중 납세자 비율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자금 등으로 투자여건이 양호한 상태에서 감세가 소비 · 투자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미 세입세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에서 감세안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법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정부입장을 최종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므로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에 대해서는 “당시 하이닉스 등 현대계열에 대한 대규모 여신이 부실화되고 자회사인 외환카드사의 경영난 등으로 대규모의 자본확충이 시급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은행 경영진이 공모주 발행을 통한 증자 등 여러 방안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해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를 널리 접촉했다”며 “그러나 북핵위기 · 현대계열사의 대규모 부실에 대한 우려 등으로 투자유치가 쉽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 펀드와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액권 발행에 대해 박 차관은 “이미 지난해 논란 끝에 위폐방지를 강화한 새 화폐를 발행하고 고액권과 화폐액면단위 변경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신용카드와 인터넷뱅킹 등 다른 결제수단 활용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액권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회복세가 점점 확실해지면서 콜금리 조정 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조정시점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생명보험사 상장차익 배분문제에 대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등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생보사 상장 등에 대한 입법화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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