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정비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합리적 지배구조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05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권태신 재경부 제2차관이 대신 읽은 '글로벌시대, 국가경쟁력 강화 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07년엔 1만8000달러 이를 것
한 부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종합주가지수는 1200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도 3% 내외로 안정돼 있다"면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1만6000달러,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1만8000달러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총리는 또 "국가신용등급 상승의 걸림돌로 제기됐던 북핵문제가 6자회담이 타결되면서 청신호로 전환된 점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값진 선물"이라면서 "국가청렴도지수가 7단계나 상승한 것 역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거시경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여건 변화에 선제적
한 부총리는 "최근 2~3년간 발생한 경제 내외적인 불안요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특히 경제위기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을 바탕으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노력도 배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민간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흐름을 개선해 내년에는 5%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기가 살아나도록 할 것"이라며 "각종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기업의 투명성과 합리적 지배구조를 실현하는 한편, 노조에 대해서도 조직내부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핵기업'육성 신용보증·정책자금 지원
한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핵기업'(중간규모 핵심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지원을 늘려가는 한편 구조조정 관련세제도 보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혁신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국제투자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의 기여를 위해 인센티브도 차등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성 외국자본의 유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직접규제 보다는 국내사모펀드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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