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정보통신 및 정보기술 산업 발전에 대한 의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상기 한나랑 의원을 만나, 현재 국내 정보통신·정보기술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정통부 국감에서 ICA와 아이파크를 합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으로 통합하려는 정통부 구상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했는데…
▲ IT 수출이 30%를 차지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류에 발맞춰 정보통신부가 기업의 IT수출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ICA와 iParK 두 기구를 합쳐서 산하기관으로 둔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두 기구를 단순히 합치는 부분이기에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인력도 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기구인 KOTRA와의 관계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정통부 산하에 기관 하나 더 만드는 것에 그칠게 아니라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통부는 산자부와의 합의 내용을 근거로 진흥원 설립 근거인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의 법조문 중에서 수출진흥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의 기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틀에서 무역기구의 역할 조정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며, 필요에 따라 KOTRA의 기능 중 일부를 이양받는다든지, 무역에 대한 전반적 고려가 있은 후에 진흥원 설립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기관이 설립되면 당장의 국민부담은 없을지 모르나, 예산 증액은 불 보듯 뻔한 논리이고, KOTRA와의 상충된 기능으로 마찰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먼저 밝히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이 서의원님의 반대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다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발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는데…
▲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향후 비전도 제시되지 않았고, 산업자원위원회와의 협의도 남은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부가 진흥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 방향과 향후 계획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법안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대정부질의에서 지적한 ICU 지원예산 삭감 필요성에 대해…
▲ 한국정보통신대학(ICU)이 설립단계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보통신 인력양성을 이유로 국공립화 하려다가 어려워지자 사립학교로 출범했고, 이렇게 시작된 사립대학원대학에 정통부는 마치 산하기관인양 엄청난 거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ICU재단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금을 당시 문제가 되었던 조풍언 소유의 대우정보시스템에 투자하여 47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인코모라는 회사에 6억원을 투자하여 전액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투자도 투자거니와
이러한 사립학교에 정통부는 아직도 매년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미 감사원에서도 정부지원의 부당성을 제기했지만, 정통부는 ICU에 대한 처리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학생들만 핑계를 대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만 합니다.
물론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겠지만, 정통부가 스스로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지난해 10월부터 야기되어 왔지만, KAIST와의 합병 논의 한 차례가 대책 마련의 전부라고 합니다. 학교의 존속여부를 떠나서, ICU의 향후 운영계획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모한 예산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설립에서도 졸속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처리하고, 대책 마련 요구에도 정통부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학교에 지속적 예산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현재 정보화진흥기금(구, 정촉기금)의 확보 방안도 없어, 향후 몇 년 이내 고갈위기에 있음에도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합니다. 심지어 일반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정통부가 분명하게 산학협력대학으로 방향을 선회하던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산 지원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기초,원천기술연구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도 지적했는데…
▲ 현재 국민조세부담율이 22.7%로 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준조세를 포함하면 이미 OECD 국가 중 1위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만불 시대를 넘어 3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기초·원천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기술개발부문 기금예산을 보면, 2005년 4,537억원에서 2006년 5,306억원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원천 기초 연구분야의 투자는 20%에도 못 미치는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 실태를 보면, 2005년도에는 기술개발부문 기금예산 총액의 18.5%인 840억만이 기초연구분야 투자 예산이고, 2006년에는 그보다 조금 증가한 19.4%인 1,031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던 세계최대의 반도체기업인 인텔의 베럿 회장이 “앞으로 10년 이후의 첨단 기술은 기초연구를 근간으로 나오게 된다. 이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경제도 멈추게 될 것이다”라고 했듯이 기초연구와 원천기술연구는 응용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비록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과거 기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맸듯이 희망이 있는 분야, 예를 들면 교육이나 기초과학기술 개발 등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야 하고, 그 외에 각종 낭비요인을 찾아 예산을 절감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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