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어 업계의 많은 관심이 쏠려있다. 하지만, 이번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염불’로 끝날 공산이 크다. 내년도 산업구조화 부문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관련 산업 예산이 올해보다 24.7%가 삭감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산업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없는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협단체들의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여, 아웃소싱 관련된 명확한 데이터마저 나오고 있지 않은 현실이며, 정부측에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기준 일본은 인재 비즈니스업계의 연간 매출액이 24조원이며, 국가 성장 동력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편집자 주]
정부는 2004년 비즈니스서비스사업 발전방안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나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위주 정책이 산업 저해 요인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솔직히 신경 쓸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여러 협단체에서의 지속적인 산업 발전 제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삭감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산업자원부 한 관계자의 말이다. 그동안 추상적인 수준에서 국가 전체 산업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장밋빛 미래만 그려온 해당 산업의 모습이다. 하지만, 눈을 국내에서 해외로 돌리면 사정은 다르다.
최근 세계적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www.gartner.com)는 2007년 전세계 아웃소싱 시장 규모를 24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국가는 단연 인도로 현재 전세계 85%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콜센터를 중심으로 행정, 회계, 법률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어 IT를 기반으로 한 인도의 성장은 눈부시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인도 아웃소싱 산업의 수출액은 5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41% 증가한 7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명확한 산술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올 초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지식 서비스 산업의 육성의지를 표명한 바 있지만 서비스 담당부처가 다르고 부처마다 공급자를 대상으로 규제 위주의 정책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의 융합적인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 위주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자원부는 사업서비스, 유통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재정경제부는 회계 서비스, 금융서비스, 광고 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는 컴퓨터 및 통신 관련 서비스, 우편 및 특송서비스 등이며, 건설교통부는 건축관련 서비스 및 택배, 물류 관련 서비스 등에 담당 부처별 서비스로 분리되어있다. 하지만 아웃소싱의 분야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업무 영역의 분리는 상당히 후진적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일반 시중은행에서 카드관련 사업부문은 고객에 대한 금융 서비스와 콜센터의 기능 그리고 운송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재경부, 정통부, 건교부 등 무려 4가지 이상의 해당 부처의 업무 혼선이 있을 정도이다.
2004년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 수지는 8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여행 수지가 62억 달러, 사업 서비스 수지는 50억 달러로 서비스 수지 적자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식 서비스 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은 해외 소비를 증가시켜 만성적 서비스 수지 적자를 유발하고 있다.
산업의 취약성에 대해 남기찬 서강대 교수는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약한 이유는 자사의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 부분에 집중하여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의 인식과 수행이 약했기 때문”이며, “경쟁력 있는 핵심 역량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선 과감한 아웃소싱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 노전표 연세대 교수는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은 여전히 초기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전폭적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수준을 제고 해야함”을 강조했다.
현재, 인도에 이은 중국 시장의 아웃소싱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는 고공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 산업의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기술 수준이 중국 보다 앞서 있지만 최근의 성장 속도를 감안한다면 그 격차는 머지 않아 좁혀 질 전망이다.
결국, 아웃소싱을 통하여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들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서비스를 다른 기업에게 공급하게 되고 이러한 효과는 결국은 우리나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고용 해결의 열쇠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8월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크게 발전했으나, 최근 들어 저성장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제조업 주도로 이루어진 성과는 2000년 GDP 성장률 8.5%에서 올 상반기 무려 3.0%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추격과 장기 불황에서 벗어난 일본의 약진, 국가·기업간 기술경쟁 심화 등으로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가속화 등으로 제조업 공동화 및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어 장기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불안정은 사회 문제로 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1980년대 미국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밝히고 있다.
미국은 80년대 극심한 불황을 겪었으나, 구조조정과 함께 정보통신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이를 극복하고 90년대 이후 신경제에 진입하게 된다. 이후 제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서비스업의 발전이 다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즉, 연구원은 비즈니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을 보완하여 성장동력이 될 수 있으며, 동반성장을 추구하여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제
아울러 순수 제조업의 고용 유발 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아웃소싱을 포함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사회문제로까지 야기되어 있는 청년 실업 등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 놓았다.
현재,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2004년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은 55.5%로 미국의 75.6%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고용비중은 64.4%로 OECD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는 상황이다. 또한, 통신, 금융, 보험, 지식기반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에서의 역량은 상당히 취약하다.
국내 시장의 경우,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지식기반 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을 앞세운 외국계 업체들이 선점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제한되어 있음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삼성경제 연구소는 파악하고 있다. 전기, 철도, 도로, 항만 등 공공 서비스의 공기업 독점, 각종 서비스에 대한 가격 통제, 진입 및 영업 등에서의 인허가 규제 등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아울러, 청년실업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기반으로 한 총체적 결과로 보여지며, 보다 탄력적인 시장 논리에 따른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 완화와 서비스 표준화 작업, 전문가 육성 등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책지원자금 중 서비스 분야 지원 미미
2005년 일본 인재파견협회(JASSA)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 3월 일본의 파견법이 기존 26개 업무의 기간제한 철폐, 프로젝트성 업무의 기간내 자유화, 그 외 업무 최장 3년, 제조업·의료업무 허용 등 개혁적 법안 시행된 이래 일본 파견비즈니스는 활성화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파견 노동자 수는 약 236만 명, 상용환산 파견근로자수는 올 상반기까지 약 102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전체 근로자 50명 중 1명이 파견근로자인 셈이다. 허가파견기업 수는 약 7,000여개사이며, 영업소 기준은 22,148개소이며, 전체 파견업계 연간 총 매출액은 23조 6천억원 수준이다.
2004년 8월 미국 포춘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맨파워의 매출은 12조원,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아데코의 경우 20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 SDS의 경우 매출액이 1조 4천억원 수준이다. 국내에서 가장 선두주자 격인 유니에스의 경우 1,000억원의 수준이라는 한국인재파견협회의 수치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국내 기업은 국가 경제력에 비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비정규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회기 내에서 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이고 정부와 여당은 처리 의지마저 실종된 상태이다.
한국인재파견협회 사무국 관계자는 “일본에서의 파견법제 전면 자유화 조치이후 파견 근로 확대에 따른 별도의 세밀한 규제조치로 인해 파견 근로의 증가세는 예상보다 완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용업주가 파견 근로를 1년 이상 활용할 시에는 노조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어, 파견 근로 급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조업 파견 허용을 통해 제조라인에서 운영해온 외주 및 용역형태가 실질적으로 사용업체의 지휘·명령체제가 불가피한 위법형태였으나 파견으로 흡수되면서 파견업체에 대한 수요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제조업이 살아나는 부분과 무관치 않다. 더 이상 전통적인 방법에서의 제조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제조업 위주의 지원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정책지원자금 중 서비스 지원실적은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홍보와 적재적소의 지원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각종 세제 혜택 역시 동일 성격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혜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법·제도 개선과 규제완화, 부가가치세 적용 개선 등 세제 개편, 표준화·인증제도 등 품질관리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 방침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정부·협단체 간 긴밀한 공조체제 필요
최근 산업자원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컨설턴트 자격증 도입과 컨설팅사 연구개발 역량강화 등 내용을 담은 컨설팅 산업발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은 컨설팅 협회의 지속적인 정책제안을 통해 이뤄진 결과”며 “아웃소싱 및 인재파견 관련한 정책 발전 방안은 올해 단 한 건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작년과 올해 산자부에서 밝힌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발전에 관한 토론은 간간이 이뤄졌으나 정책 반영이 된 것은 전무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내년도 추가 예산확보 마저 힘들게 되었던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신규사업 추진은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기업들의 영세성과 전문인력 부족, 단가 경쟁, 표준화 미비, 품질 제도 개선 등 산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협단체 및 서비스 기업의 노력은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국내 미개방 분야의 시장은 이미 주변국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시장을 선점 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외국 기업의 국내 진입은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곧 국가 동력으로 작용할 시대가 멀지 않았다. 다양한 산업의 상호작용이 전체 산업 발전으로 파급효과를 미치는 시대에서 어느 한 축이라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산업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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