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용없는 회복`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지적했
다. 또 "수출호조세 지속이 투자, 고용, 소비 증가등으로 선순환되는 연결
고리가 과거보다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16일 김칠두 차관은 전경련 국제경영원(원장 현명관)이 마련한 최고경영
자 월례조찬회 `경제전망 대 토론회`에서 "공장의 해외이전, 일부 대기업
주도의 성장 등으로 인한 `고용없는 회복(jobless recovery)`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004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
도록 체감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있다"며 "이를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해 서민·중산층의 소득능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
했다. 이는 신용불량자·청년실업·소득분배구조 개선 등 당면현안을 근본
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것.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기업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최근 수출과
생산의 호조세와 경기회복 흐름에 맞추어 기업의 적극적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면한 경기대응과 함께 금년에
마련한 중장기과제의 로드맵을 실천에 옮겨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경
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올해 우리경제가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은 수출증가세 지속과
내수의 완만한 회복으로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국내외
기관들도 연간5%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소개했
다.
무역수지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대중 수출의 지속신장, 설비투자를 중
심으로 한 내수회복 등을 감안할 때 연간 10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투자는 새로워진 투자유치제도의 본격 시행
과 세계경기의 회복전망 등에 힘입어 전년까지의 감소세에서 금년에는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차관은 "수출호조세 지속이 투자, 고용, 소비 증가등으로 선순환되는
연결고리가 과거보다 약화됐다"며 "설비투자는 수출증가 지속만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나 하반기부터 민간소비가 늘어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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