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샵에서는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BTL담당공무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 표준협약안 해설, 협약체결시 정부와 사업자간의 합리적인 위험 및 비용분담 처리 등 세부사항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실시된다.
현재 투자자 모집공고 중인 71개 사업(3조4000억원 규모) 가운데 32개 사업이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립미술관 등 협약체결사례와 서울교육청의 다양한 학교시설 복합화 시행사례를 소개하는 등 8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BTL사업 신규담당자에 대한 사전교육도 아울러 실시된다.
특히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부처합동으로 추진된 해외 BTL사업 성공사례조사단의 일본, 호주, 영국 등지에 대한 시찰결과를 발표하고 국내 활용방안 등 시사점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부처합동 조사단은 일본 초후시의 초등학교 도서관 및 수영장의 주민개방사례와 쿠와나시의 도서관.보건소･근로청소년회관 등 복합시설의 지역커뮤니티 센터화 사례, 영국 및 호주의 교도소, 경찰서, 법원청사, 군 시설, 임대주택, 쓰레기 재분류 사업 등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돌아왔다.
이번 워크샵은 또 BTL사업 시행모델 마련과 각종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 등 그간의 제도도입 및 정착노력과 금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추진방향 설명과 이에 대한 토론도 가질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BTL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재정운용과 공공서비스부문의 개혁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운영과 성공적인 모델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번 워크샵에 앞서 BTL사업계획 수립(8월) 및 사업제안서 평가관리(10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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