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탁기업체협의회 : 개별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들이 대등한 거래관계 및 정보교류를 위해 구성한 협의회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법 제19조)
오는 22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대회'를 앞두고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진 중기청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LG전자, 포스코, 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수탁기업체협의회 회장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그리고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성진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유롭고 격의 없는 토론으로 산업현장에서 겪는 수탁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협력방안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개진해 줄 것을 주문했고, 회장단과 참석자들은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이날 간담회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간담회에서 회장단들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수탁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수탁기업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동사업이 절실하며 정부와 대기업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탁기업체협의회 소속 중소기업들이 대·중소기업 협력차원에서 대기업과 공동기술개발 추진시 또는 공동설비·원자재 공동구매시 정부정책자금으로 우대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의 출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수탁기업체협의회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를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산입, 법인세 감면혜택 받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협의회 운영 관련 독자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도 건의하였고, 아울러 수·위탁거래과정에서의 분쟁에 대한 협의회의 자율적 조정 역할부여와 더불어 대기업 수탁기업체 협의회간의 다양한 교류 활성화를 다짐하였다.
아울러 최근에 대기업은 현금결재, 설비자금 무이자지원, 벤치마킹의 기회제공 등 수급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는 등 예전보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급 중소기업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을 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대기업의 단가결정 방식과 제조기반의 해외 이전 및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인한 물량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가격인하가 불규칙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원자재 가격상승이 납품원가에 지연 반영되는 일부사례를 소개하며 수탁기업 입장에서 예측가능한 수급물량 확보 가능하도록 하고, 상호합의에 의한 합리적 가격협상을 주문하였다.
이외 수탁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한결같이 고급인력 및 특수직(생산직)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호소하였고, 병역특례제도(9년 졸업제)의 연장 또는 기간제한 개선, 산업연수생 제도의 확대, 특수인력 또는 고급인력 채용 관련 정부의 인건비 보조 등을 통한 인력문제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밖에도 첨단설비의 수입에 대한 관세인하, 설비투자시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감면해주는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기간연장을 건의하였고, 동일 사업장내 근무하는 외주사 직원도 모기업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조항을 개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전년도까지 수탁기업체협의회를 지원하는 사업을 주관하였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종수 본부장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으로 협의회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지원, 수위탁기업간 정보교류 인터넷 기반 구축·운영, 우수협의회 포상 등의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종별·지역별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협의회 애로해소 및 의사소통의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한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승일 박사는 "수위탁 거래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 상생협력 의지"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의 구축과 더불어 수급중소기업은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기업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상생협력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이날 간담회를 맺으면서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중소기업들 스스로도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정부는 상대적인 우월위치에 있는 대기업의 선도적인 협력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장은 또 "수탁기업의 애로를 보다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도 개별 협의회와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글로벌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대기업별 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및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윤종용)이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되었다는 점에서 내년에는 보다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단은 내년에도 대·중소기업 당사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시 대화채널을 가동함으로써 현장의 여론을 협력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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