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쌀이 팔리나-중국·미국산이 80%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 쌀은 중국ㆍ미국ㆍ태국ㆍ호주 등 4개국 '쿼터 물량'과 원산지 구분없이 국제 입찰을 통해 들여오는 '총량 물량'으로 나뉜다.
국별 쿼터 물량은 중국 11만6159톤, 미국 5만76톤, 태국 2만9963톤, 호주 9030톤으로 2014년까지 고정돼 있으나, 내년 중 2만347톤으로 할당된 총량 물량은 매년 늘어나게 돼 있다.
쌀 협상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입 쌀이 시중에서 판매된다.
이중 내년 3월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수입 쌀은 중국(만2767톤), 미국(5504톤), 태국(3293톤), 호주(993톤) 등 국별 쿼터 물량이다. 중국과 미국산이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고품질의 일본 쌀은 들어오지 않는다.
중국쌀과 미국쌀은 국산과 같은 중ㆍ단립종으로 쌀알의 길이가 짧고 찰기가 있는 곡종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산 ‘칼로스’와 ‘그린’ 등 대표적인 미국 쌀은 품질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려져 가정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북 3성이 주 생산지인 중국 쌀은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져 식당이나 대형 급식업체 위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안남미로 불리는 태국쌀은 쌀알이 길고 찰기가 없이 ‘날리는’ 장립종인 까닭에 일반 소비자들의 수요는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판용 수입 쌀은 수출국에서 가공을 거친 후 최종 포장 형태의 백미로 수입되며, 포장 단위는 10kg과 20kg이다.
◆ 얼마에 팔릴까-국산보다 약간 밑도는 수준
현재 수입 쌀 시세는 우리 쌀값의 4분의 1 가량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내에 시판되는 물량은 정부의 수입이익금 부과 제도를 거치기 때문에 국내 쌀값을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김명환 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kg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쌀은 4만~4만5000원, 중국
수입 쌀 시판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정부 대행 기관이 수입 쌀을 해외에서 들여온 후 국내 양곡 도매상이나 대형 급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매 과정을 거쳐 시중에 나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산 쌀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원가와 공매 가격의 차액을 산정, 미리 수입이익금을 부과해 국산 쌀 가격에 거의 근접한 수준에서 공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입이익금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부는 수입이익금을 농민들에게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 전액 소득보전 기금으로 적립한다.
농림부는 공매 과정에서 담합을 통한 유찰 등 가격 하락 요인을 막기 위해 입찰 대상자의 범위와 자격 조건 등을 최대한 신중히 정할 방침이다.
◆ 국내 쌀값 및 농가에 미치는 영향-충격 폭 크지 않을 것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수입 쌀 시판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입 쌀 1만t 시판시 국내 쌀값은 kg당 10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 따르면 내년 봄 예정대로 2만2500여톤의 수입 쌀이 시판될 경우 20kg 기준으로 450원 하락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내년 시판되는 수입 쌀 물량은 국내 소비량의 0.57% 수준에 불과하다. 쌀 유통업체들이 받게 될 심리적 불안감이 쌀값 하락을 다소 부추길 수도 있으나 충격의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위원은 “심리적 요인까지 감안한다면 700~800원 정도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유통업체나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경태 농림부 식량정책과장 역시 “시판되는 수입 쌀 물량이 전체 소비량에 비해 극히 적은 물량이므로 가격 하락 요인은 크지 않다”며 “단 농가나 유통업체들이 필요 이상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설령 쌀값이 예상치 이상으로 많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농가 소득 손실은 정부가 도입한 쌀 소득보전직불제로 대부분 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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