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내외를 달성하고 일자리는 35만~4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같은 전망 속에 내년 경제정책의 중심을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에 활력을 불어넣어 체감경기가 개선되도록 하고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두기로 했다.
또 내년에 8·31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에 900만 평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판교를 비롯한 신도시 분양 등 가시적인 공급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에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소비자물가 3% 수준·경상수지 150억달러 흑자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룬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3% 수준, 경상수지는 15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을 ‘경제활력의 회복과 지속발전 기반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 안정과 위험관리 △성장잠재력 확충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국제화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준비 등 5대 목표에 따른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거시정책은 경기회복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하락세로 돌아설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당분간 확장기조를 견지하면서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재정은 중립에 가까운 소폭의 확장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20년 이상 노후된 산업단지 재정비 제도를 보완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기한 연장, 설비자금 공급 확대(7조1000억 원→9조 원) 등 세제·금융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내년 1분기 중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신규·증액 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 100곳을 선정, 고객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산업 안전·보건 등 남아있는 21개 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시행하는 등 규제개혁 노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5000만 원인 최저자본금을 폐지하고, 법인설립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물품 중 일정부분은 중소기업만의 경쟁입찰로 조달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공보험-사보험 간 정보 공유
서비스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해 법률·디자인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키로 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공보험과 사보험 간 정보를 공유하고 사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 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체 의료비 중 공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의료비를 민간보험에서 받을
정부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현행 143만 명에서 162만 명으로 확대하고 무주택 빈곤층을 위해 주택전세자금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자활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 소득 파악이 가능한 계층을 중심으로 2007년에 1단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간병인 등 사회적 일자리 규모를 올해 6만9000명, 1691억 원에서 내년에는 13만4000명, 2908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와 병행해 사회적 기업 모델 개발과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관리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투자업 겸업 허용…취급 상품범위도 확대
정부는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을 육성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을 통합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겸업이 허용되고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 범위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등 금융규제 개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금융겸업화 추세를 반영해 보험제도을 정비하는 동시에 신협중앙회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서민 금융기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내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정밀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연탄보조금, 장애인 LPG 보조금 등 보조금 지급방식을 일률적인 가격보조에서 수요자에 대한 직접 보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외개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EFTA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하반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 절차를 추진하고, 중동지역의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보육·교육 비용 경감
저출산·고령화에 대비 내년 상반기 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보육·교육 비용을 경감키로 했다. 또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 아동수에 비례한 기본보조금 지원을 검토하는 한편,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료 자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 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면서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고령친화적인 금융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중장기 조세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30~50년에 걸친 중장기 경제전망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관련부처와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장기전망 TF에서 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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